식품안전관리업무란 악성 질환이 완치 되지 못하고 기회가 있을때마다 재발하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관리업무가 제자리를 찾아 안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자리에 안주할때까지 진통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식품의 안전관리 업무는 식품의 생산과 안전관리업무가 일원화(一元化)되어야 한다는것은 학문적, 현장적 합의인 동시에 대원칙인 것이다. 이 대원칙을 배척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일원화란 8개부처에 나뉘어 행정적인 관리를 하는것을 1개부처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것은 식품공급 행정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식품 안전성 효율관리…상호 보완적 협조관계가 중요 국민건강은 복지부, 식품건강은 ‘농림부’가 담당해야 뒤로 돌아가서 식품안전관리업무의 악성질환이 발병한 것은 1985년 5공화국당시 P모장관과 J모장관 사이에 한쪽은 계획적이고 한쪽은 무심코 싸인을 한 것이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 그 후 13년이 지난 1998년 업무의 일부가 식약청으로부터 농림부로 환원되었지만 절름발이를 만드는데 그쳤다. 군정이래 1985년 이전까지는 미국의 선진제도에 따라 농림부에서 아무런 무리없이 업무가 진행되어 왔었다. 하루 아침에 8개의 단추와 단추구멍을 만들어 아침마다 단추를 잘못끼우고 있는것이다. 옷도 구겨질 수밖에 없고, 옷을 입을 사람도 불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국민의 평안과 건강의 기본이 되는 식품의 위생과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잘못 끼워진 단추를 하나로 만들어 옷도 편하고, 그 옷을 입은 사람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원칙을 이해하고 협력해서 지켜가는것이 식품안전성확보의 지름길이다. 첫째 식품안전관리업무의 일원화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일반 국민들은 식품관리업무가 8개 부처에서 분산 관리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물론 이것도 문제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8개부처가 아니라 10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안전관리의 원칙 하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관리행정의 낭비는 있을지언정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수도 있다. 여기에서 일원화란 행정력이나 물자의 낭비를 막고자하는 식품의 관리행정의 일원화를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식품의 생산과 안전성확보는 공산품의 생산공정이나 품질관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식품은 생산과정의 특성상 생산에서 소비까지 안전관련 요인(토양, 비료, 물, 공기, 사료, 온도, 질병, 병충해, 계절 등)이 다양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으로부터 소비까지의 전 과정에서 안전성이 확보하지 않으면 않된다. 둘째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표현중 전 세계적인 구호가 “Farm to Table” 이다. 사람이 먹는 식품은 생산하는 농장에서부터 소비되는 식탁까지, 즉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소비까지의 전 과정이 일관(一貫)되게 안전해야 한다는 전 인류의 구호이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 과정이나, 한 단계에서라도 오류가 있다면 이는 완전한 안전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안전성관리 업무는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항상 함께 할때만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말이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은 이와 같은 원칙을 지키는데 바탕을 두고 계획하고 시행에 옮겨야 한다. 셋째 식품의 원산지표시, 생산이력제, 추적시스템은 왜 필요한가? 일반 상품의 제조원 표시에 대하여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식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등에 대하여는 일반인에게 아직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식품 품목에 대하여는 법제화가 이뤄졌다. 식품의 원산지 표시, 생산이력제, 추적시스템등은 식품의 용량이나 품질에 대한 책임과 보증, 차별화와 가격의 결정, 유통질서의 교란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식품으로부터의 질병, 식중독등 위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그 책임의 소재를 밝히고, 위해발생의 원인을 신속히 추적 확인하여 시간 및 금전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고, 질병 발생등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예방과 치료를 신속히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넷째 식품의 생산 업무와 안전관리 업무가 적대적 관계 일때 더 안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식품을 생산하는 농림부에 식품의 안전관리업무를 맡기면 소위 견제기능이 퇴색 되거나, 이른바 봐주기로 위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선동적 전술이다. 선진 인간사회는 과오의 징벌에 앞서 교육과 계도가 우선하고 있다. 식품의 생산업자와 안전관리업무 담당자를 범법자와 징벌권자로 갈라놓자는 말인가? 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는 생산자와 위생?안전성관리업무 담당자사이에는 상호견제나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협조관계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관계에서만이 보다 수준 높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는것이 선진적이고 인간사회의 정도인것이다. 식품의 인허가 문제도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누가 맡아야 하는지의 답이 나올것이다. 다섯째 식품의 안전관리업무를 보건복지부가 관장한다는데 대하여 왜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가? 보건복지부도 식품안전 관리업무를 분명 관장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농림부로부터 동·식물의 생산, 해양수산부로부터 어·패류의 생산업무를 이양받아 안전성업무를 함께 관장한다면 그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식품안전업무는 생산과 안전업무가 일원화되야 한다는 대원칙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1차 업무는 인체의 건강을 위한 인체의 질병관리와 복지업무라고 생각된다. 식품의 원료인 동물(어·패류포함)이나 식물의 질병이나 병충해에 대한 진료나 건강관리는 농림부의 수의사나 식물(작물)재배, 병충해 방제전문가의 전문영역이다. 건전한 식품은 식품의 원료인 건강 동물과 식물로부터만이 생산 가능하다. 질병에 감염되고 병충해에 시달린 동물이나 식물로 부터는 건전한 식품을 얻을 수가 없다. 건강한 동물과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인력을 농림부가 보다 많이 관장하고 있다는 현실을 거부해서는 않된다. 여섯째 식품안전관리업무를 왜 농림부가 관장해야 하는가? 식품안전 관리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一元化)해서 관장해야 한다고 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즉 우리나라 정부조직 가운데 식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 원칙에 가장 가깝게 접근된 조직과 인력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① 농림부는 이미 식품의 생산과 안전관리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조직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즉 농림부산하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미 해방 이전부터 축산식품의 안전을 위한 검사, 검역 업무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와 실무를 위하여 본원과 6개 지원, 12개 지사무소에 600여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각시·도의 지방행정 조직과, 시·도 가축위생연구소는 본소 16개소, 50여개의 지소에 800여명이 지역의 위생·안전성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도 해방전부터 오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본원과 9개 지원, 106개 출장소에 2,000여명 이상의 인원이 농산물(식품포함)의 품질과 안전성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립식물검역원은 본원, 5개 지원 21개사무소에 450여명이 안전성을 위한 검역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외에도 농촌진흥청산하에 방대한 조직과 인력을 가지고 식품생산과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림부는 이미 오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농산물 즉 식품의 품질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②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 캐나다 등 광우병 발생국과 교역이 이뤄지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우리나라를 에워싸고 있는 동남아 주변국에서 각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농림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포함)의 철저한 항만 국경검역으로 해외 악성전염병을 대부분 막아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경검역이나 전염병방역 수준은 이미 선진국이나, 국제수역국(OIE)에서 높이 평가 받고있다. ③또 농림부는 2006년 이미 HACCP기준원을 설립하고 축산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농장의 사육단계부터 도축, 가공, 유통, 판매, 소비까지의 전 과정에서 HACCP를 적용하고자, 교육과 지도 홍보 그리고 평가와 인증업무를 맡아 안전성을 높이고 보장하는 업무에 들어가 이미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일곱째 선진국의 식품안전 관리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선 세계에서 식품의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는 곳은 미 공군이다. 이곳의 식품안전관리를 수의사가 담당하고 있다. 또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군(軍)의 급식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의병과의 수의사가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창군당시 미국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 오늘날까지 육·해·공군의 식품안전 관리업무를 모두 수의병과의 수의사가 맡고 있다. 4~5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여러나라에서 식품의 안전관리업무를 놓고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식품생산부처로 일원화 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업무가 일관되게 일원화되고 있는 상태다. 또 독일, 프랑스,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네델란드 등 선진국가에서도 분리되어 있던 식품안전관리업무를 일원화하면서 모두가 식품생산부처인 농림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미국은 일반농산식품은 후생성에서, 축산식품은 농림성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안전관리가 까다로운 것은 농림성에서 맡고 있다. 수년전 일본에서 쇠고기로부터 광우병이 발생했을때, 처음에는 후생성에서 탄저병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농림성에서 광우병으로 확정판정을 함으로서 후생성의 오판이 드러났다. 이미 쇠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었고, 그 후 계속 발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언제 종식이 될지 예측을 못하고 있다. 결국 일본은 광우병 발생국으로 낙인이 찍혔고, 축산물의 안전검사를 위하여 많은 제도를 고치고 보완하였으나, 이는 식품안전 관리업무의 이원화(二元化)가 가져다 준 좋은 예가 된 교훈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으며, 일본에서 도축되는 소에대하여 전두수광우병 검사를 하는데 매년 8조원의 예산이 낭비되고있다. 이제 “국민 건강을 농림부가 어떻게 하려고?”하는 선동적 우려는 해소가 되었을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맡고 국민의 먹거리인 식품의 건강은 농림부가 맡겠다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기대와 희망에 찬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선진 조국의 창조를 위한 100년 대계를 세워 거침없이 세계 일류 선진국으로 발전할 야심에 충만되어 있다.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나 농수산부로 개편하는데는 그 어느 쪽도 환영한다. 지난날의 군더더기를 털어 버리고, 막히고 굽은것을 뚫고 펴서 시원한 소통으로 발전을 가속화 시키자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간 불필요한 8개의 단추와 단추구멍을 만들어 잘못끼워 놓고, 소모전만 계속해 온것을 후회할 뿐이다. 큰 단추하나와 큰 단추구멍 하나만 있으면 끼우기도 쉽고, 옷도 편하고 사람도 편한것을, 지난날 긴세월 동안 불필요한 갈등으로 식품안전의 역사를 잃어버렸다. 지난날 적재적소란 평범한 진리를 거역하고 살아온 것이다. 오늘 우리는 세계화 선진화 시대에 앞으로 나갈것이냐, 머물러 소모전만을 계속 할 것인가를 결정할 결단의 문턱에 서 있다. 식품안전관리의 대전제·대원칙을 충족시켜 안전한 식품생산으로 국민건강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