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 안전관리업무 빠져 ‘절름발이 행정’ 우려 농림부가 농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6일 발표한 정부기능과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농림부·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정책·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진흥정책을 통합, ‘농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관련기사 2면 이에 따라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부에 ‘식품산업본부’를 설치키로 했다. 그러나 안전관리업무가 빠진 상태에서 절름발이식 식품행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식품안전까지 포함한 식품행정 일원화(Farm to Table)는 식품위생수준의 향상 정도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로드맵을 내놔 주목되고 있다. 또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정책과 농림부 소속 산림청은 신설 ‘국토해양부’로 이관하고,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정책은 환경부로 이관키로 했다. 지방해양수산청의 수산 · 어업 지원은 자치단체로 이양된다.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며, 생명공학 등 농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해양 분야의 첨단기술 연구개발기관으로 육성키로 했다. 농림부의 농업통계 생산 기능은 통계청으로 이관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