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태평 장관, 기자간담회서 밝혀…“농협 신경분리 정부 계획대로 추진”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업정책자금 관리·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자금 시중은행 전면개방 등 농업금융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가칭)농식품금융공사 설립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축발기금을 포함한 농축수산분야의 9개 기금이 하나로 통합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또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작업도 계획대로 상반기까지 정부안을 마련, 금년말까지 농협법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난 25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농정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히고, 농협과 농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장 장관은 농식품금융공사 설립과 관련, 기업형 축산과 시군유통, 대형유리온실 등과 같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곳에 대한 자금 지원 시스템이 마땅치 않다면서 새로운 금융체계 도입으로 정책자금 지원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어 기금이 너무 산만하다며 FTA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을 하나로 통합, 신축성 있게 운용되도록 함으로써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장 장관은 농협 신경분리와 관련, 신경분리는 농협과 농민을 위해서 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 등 변화된 환경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신경분리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 장관은 신경분리를 하게 되면 농협은 비전이 있으며, 농협과 농민이 ‘윈-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협이 잘 되면 농업문제의 절반이 해결된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보조금 폐지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보조금은 시대에 맞게 어차피 개편되어져야 한다면서도 보조금 개편으로 보조금 지원 사업이 오히려 늘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개편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면 보조금 지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 대한 일부 비판에 대해 선진화위원회는 결론이 날 때까지 존속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