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한시적 규제유예’에 축산분야도 포함되면서 당분간 경제적 부담을 적지 않게 덜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한시적 규제유예’에 포함시킨 주요 정책은 ▲축산업등록자(오리부화업)의 준수사항 유예(1년) ▲수입쇠고기 진열·판매시 선하증권번호 표시의무 유예(2년) ▲식육판매업자의 돼지고기 등급표시의무 유예(2년)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기준 완화(항구) 등이다. 그러면 이번에 규제유예의 개선방안과 이에 따른 기대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종오리알만 부화 ’규정 1년간 유예…준비기간 확보 동약 도매상 허가 자본금 ‘1억원 이상’영구 하향조정 ■축산업등록자(오리부화업)의 준수사항 유예 2009년 7월 1일부터 오리 부화업으로 축산업을 등록한 자는 종오리의 알만 부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오리(PS)를 수출국인 영국 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나 2007년 영국에서 AI 발생에 따라 종오리 수급에 차질이 발생, 2009년 7월 1일부터 축산법시행규칙 제30조 규정이 시행될 경우 국내 종오리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오리 부화업으로 축산업을 등록한 자는 종오리의 알만 부화하도록 하는 규정을 오는 2010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이렇게 유예됨에 따라 종오리가 아닌 실용오리를 사용하고 있는 축산농가에게 종오리의 충분한 확보와 사전 준비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오리 사육농가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연간 10억원의 경제적 부담이 유예됐다. ■수입쇠고기 진열·판매시 선하증권번호 표시의무 유예 수입쇠고기 위해사건 발생시 신속한 리콜 등을 위해 영업자들에게 선허증권번호가 포함된 거래명세서 발급 및 거래내역 작성, 보관 및 진열·판매시 선하증권번호 표시 의무화를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진열·판매시의 선하증권번호 표시를 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확인 등을 위한 시스템 개발비용이 발생하는데다 시행초기 통관물량의 동시판매에 따른 업체 혼란 및 국내산 쇠고기이력제 시행시기와 맞물려 업계부담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진열·판매시 선하증권번호 표시의무를 오는 2010년 12월 21일까지 유예토록 했다. 이처럼 유예함으로써 수입쇠고기 관련 영업자의 선하증권번호 표시에 소요되는 시스템 개발 비용 약 75억원이 유예됐다. ■식육판매업자의 돼지고기 등급표시의무 유예 돼지고기의 품질 차별화를 통한 양돈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식육판매업자의 돼지고기 판매시 삼겹살·목심 등급표시의무를 2009년 6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그런데 육가공업체의 등급별 구분가공을 위한 시설, 인력보완 등의 준비로 기업 경영의 부담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육가공업계의 등급별 가공을 위한 예냉시설·가공라인 확충, 작업라인 변경 등을 고려하여 오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을 유예시켰다. 이처럼 육가공업체의 등급별 구분가공에 따른 시설, 인력 투자 등을 일정기간 유예함으로써 약 56억원의 부담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기준 완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시 법인의 경우 자본금 1억원 이상, 개인의 경우 2억원 이상 확보를 의무화했다. 그런데 이를 개인도 법인과 같이 자본평가액 기준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영구적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처럼 자본금 기준 완화로 개인의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창업이 용이하게 됐다. 현재 개인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약 4백여개로 추산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