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금융체계 기반 정책자금 지원방식 개혁…‘민자’ 활용도 축산물직거래사업 일회성 아닌 다각채널 활용 활성화 추진 “자조금 운용 권한 관리위로 이양…감독기능 강화”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난 25일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조금 개편과 관련, 마치 확정된 것 처럼 보도가 되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보조금 개편은 아직 논의중에 있음을 밝혔다. 장 장관은 그러나 보조금 개편은 이뤄져야 한다면서 보조금 개편으로 오히려 보조금 지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써 농가소득을 올려보자는 것이 보조금 개편의 의미임을 설명했다. 장 장관은 농식품금융공사 설립과 관련, 기금이 너무 산만하고, 정책 자금 지원 방식도 고쳐야 하며 FTA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통합해 필요한 부분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협동조합 개혁과 관련하여 신경분리는 농협과 농민을 위해서 해야 한다며 신경분리를 하게 되면 농협과 농업인에게 ‘윈’ 할 수 있으며, 농협이 잘 되면 농업문제 절반은 해결된다고 잘라 말했다. 다음은 이날 가진 기자 간담회 내용. -농어업선진화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 이유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과중심의 운영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운영방안은. ▲농어업 전 분야를 위원회에서 다루기보다는 갈등 또는 이해관계로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중에 개혁의 시급성, 중요성을 감안하여 11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11개 과제는 보조금 개편, 농수협선진화, 농정시스템효율성 제고, R&D 효율화, 농어업금융체계개편, 가축분뇨자원화, 농어업교육체계개편 등이다. 선진화위원회 활동의 6월말 기한은 잘 못 알려진 거다. 그러나 6월말에 전체적인 개혁추진 과제를 발표하겠다. 앞으로 위원회는 결론이 날 때까지 존속될 수 밖에 없다. 위원회에서는 농어업인들과 전문가들 스스로 우리 농어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농어업금융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가칭 ‘농식품금융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계획은. ▲정책자금 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자금의 시중은행 전면 개방 등 농업금융 시스템개선을 추진중에 있다. 농업금융시스템 개선의 일환으로 가칭 농식품금융공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금융공사를 설립하여 농식품 분야 정책기금 관리 기능 통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농식품 분야 9개 정책기금이 기관별(농협, 유통공사, 농어촌공사 등)로 분산·관리되고 있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금융공사 설립에 대해 아직 관계부처와 얘기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규모 기업농에 대한 지원 자금 시스템이 마땅치 않다. 예를 들면 대형유리온실이라든지 기업형 축산과 시군유통 등이다. 그래서 새로운 금융 체계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 방식을 바꾸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민간자금도 농업부분에 활용해야 한다. 유동자금이 8백조 운운하는데 민간도 정부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게 체계를 갖춰야 한다. 더군다나 기금이 너무 산만하다. 지금은 기금 간 딱 잘라져 있어 운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FTA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통합하여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협의 신경분리와 관련해 정부가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가운데 농협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신경분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전에는 설명회도 무산된 바 있지 않은가. 최원병 농협중앙회장도 자율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견해는. ▲농협이 신경분리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안한다. 신경분리는 정부가 원해서가 아니다. 농협과 농민을 위해서 해야 한다. 현재의 인적·물적자원을 최대한 가동시켜 경제활동을 최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기능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 농협조직이 너무 큰 나머지 불경제가 있다. 그동안 누누이 이 문제는 전문가들이 논의해 왔다. 왜 이리 급하게 하냐고 하는데 그동안 10년 넘게 논의해 온 문제다. 농협이 2017년에 하자고 하는데 경제위기와 금융위기에 몰려 있지 않은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신경분리를 해야 한다. 농협 스스로 1월 7일날 신경분리를 포함한 개혁을 발표하지 않았나. 지금와서 못하겠다고 하면 못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 농협이 신경분리하게 되면 세계적인 은행이 될 수 있다. 네덜란드 농업전문금융기관을 보라. 또 경제분야는 경제분야대로 얼마든지 이마트나 홈플러스처럼 될 수 있다. 하나로 마트를 농협유통회사로 전문화해서 제대로 하면 가능하다. 신경분리하면 비전이 있다. 농협과 농업인이 윈 할 수 있다. 농협이 잘 되면 농업문제 절반은 해결된다. 농협이 잘 해주면 금융체계 개편도 할 필요 없다. 농협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분리되니까 신분에 위험을 느끼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다. 자산 배분 하면서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이 원하는 대로 정부에서 조달할 생각이다. 농협이 모든 걸 자율로 할 수는 없다. 법 체계에 맞게 제도 속에서 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금융이라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정부가 부가 한 것이다. 정부와 상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개편에 대해 농축수산인들의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다. 어떻게 할 계획인가. ▲보조금은 어차피 개편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바꾸더라도 줄이거나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돈으로 다른 데 투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면 오히려 보조금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제약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써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보조금 개편의 의미다. -축산물직거래 사업이 시작되면서 직거래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직거래 활성화 계획은. ▲과거에 축산물직거래 사업의 실패 요인을 분석해보니까 일회성 전시 성격 운영과 소비패턴 변화 무시, 관련기관 단체간 역할분담 미흡, 직거래장터 비정례화를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소비지 판매망 확충, 자매결연, 온라인, 대량 수요처 납품 등 다양한 직거래 사업 방식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설 직거래 장처 39개소 확대, 대단위 아파트단지 이동판매 238개소, 인구 밀집지역 이동판매 개설 운영 연 576회 운영할 계획이다. -한우사업단 설립을 놓고 겉으로는 정부 방침에 따른다고 하면서도 수면아래서는 아직도 이견이 적지않다. 한우인들 사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한우사업단을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이유는. ▲한우사업단은 농가 스스로 교육 및 상호협력 조직을 구성하여 생산비절감, 출하규모 확대, 유통개선 등 산업전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현재의 브랜드 경영체 사업은 비육우 농가 위주로 추진되어 번식기반이 취약하여 개방 확대와 유통 투명성에 능동적 대응이 어렵다. 특히 유통단계 이력추적제가 본격 시행되면 비육우 중심의 브랜드는 내재된 문제점이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33개 정부지원 브랜드 출하 수준은 3만8천두로 전체쇠고기 시장의 7%(한우의 13%)로 개방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번식기반을 확충하고 이력추적제 확대 등 유통 투명화에 대응하는데 한우사업단을 활용할 계획이다. 조직적 판매 체계를 갖추고, 유통망을 확보해 한우전체의 50%를 취급토록 시장 교섭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단을 활용할 계획이다. -축산자조금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축산단체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축산자조금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당초 자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농가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법인을 구성하여 자조금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축산단체의 이견이 있어 법인 구성을 유보했다. 그러나 자조금 조성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그 내용은 자조금관리위원 중 생산자 대표는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하고, 자조금 운용 권한을 축산단체에서 관리위원회로 이양토록 했다. 자조금 규모에 따라 감사 수를 확대하고, 일정액(50억원) 이상의 경우 회계전문가를 감사로 선임하여 감시기능을 강화 자조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