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제 미등록 소 거래·도축금지…농가 지도 강화 등록정보 상시 검증시스템 운영…이력관리 홍보 극대 ●문제점 ★…사육단계 농업인의 고령화 등으로 소의 출생·양수도·폐사 등의 신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위탁기관의 귀표 부착 시 협조가 미흡한 점이다. 소의 출생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기한을 넘기는 등 의무 사항을 소홀히 하고, 농가에서 신고한 정보의 오류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시·군별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축협 등의 경우 기존 조직인력으로 축산사업과 업무를 대부분 병행하고 있어 신고 접수 및 귀표부착, 전산입력 등 업무 과중에 따른 귀표부착 등 현장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통단계 도축·가공·판매과정에서 개체별 구분 작업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및 전산프로그램 보완 등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즉, 도축과정에서 도축된 귀표 부착 및 이력추적시스템 등록 여부 등 확인에 따른 작업이 지체되고 있는데다 개체별 포장 및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 표시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보완 및 인력 추가투입 등으로 경영이 부담되고 있다는 것. 더욱이 규모가 영세하고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홍보 등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기타 한우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우혈통등록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한우고기가 소비자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 ●대책 기존 사육하던 소나 새로 태어난 소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농가에게 개별 통지 등 조치를 취하고, 특히 오는 22일부터 귀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소 등은 거래나 도축금지에 따른 농가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된 농가별·개체별 정보의 오류에 대해 농가신고 및 현장확인 등을 거쳐 수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도, 농협, 등판소,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조하여 등록정보 상시 검증체제를 운영키로 했다. 사육농가 및 식육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이력관리 실태점검 및 지도 단속을 실시하되, 시도에서는 농가와 도축장, 포장처리업소의 신고 등 이행여부 지도와 매매중개상, 수집상의 양수도 신고, 귀표 훼손 등을 우선 지도 단속을 실시토록 하고, 농관원에서는 대형유통업체, 가공장·판매장 겸업체, 집단영업지역 등 선도사업장부터 지도단속, 초기 홍보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시도 및 농관원 등 단속과 연계하여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쇠고기 거래실적 등 유통업체의 전산신고 등에 따른 처리용량 확충 및 신고체계 등 전산시스템을 보완 개선키로 했다. 특히 식육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개별방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고, 식육유통업체의 전자저울 보완, 라벨프린터 등 지원 및 위탁기관의 수수료 현실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오는 2010년부터 이력추적시스템 등록정보에 대한 일제조사(2회)를 실시하여 오류정보의 검증·수정해 나갈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