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축산업 농촌경제 비중 고려해야” 국회 “성장산업 더 발전토록 개편 마땅” ◆ 정부 반응 농협중앙회의 사업분리(신경분리) 논의 과정에서 농업경제와 축산경제 통합안이 거론되자 전 축산업계가 축산경제조직 살리기에 나서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도 축산경제조직 존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가 지난 5일 토론장을 열어 축산경제·농업경제·신용·기획(교육지원) 파트별로 자체적인 농협개혁안을 각각 마련, 이를 발표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축산업계의 여론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축산경제를 제외한 나머지 3파트에서는 축산경제를 농업경제와 통합하는 안을 발표했기 때문. 이에 농식품부는 조직의 슬림화를 통한 효율성만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축산업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고, 축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협의 신경분리는 농업과 농민, 농협과 농민을 위하는 것인 만큼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신경분리를 하더라도 조직의 특성을 감안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확대하여 힘을 키울 곳은 키우되, 그 반대의 경우는 과감히 없애거나 고쳐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축산업의 경우 농촌의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데다 농촌의 중요한 소득원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그 결과 축산을 전공하여 축산업에 진출하거나 가업을 이어받으려는 청년이 많은 상황에서 축산경제조직의 존치는 당연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 국회 반응 국회도 농민에게 실익이 돌아가는 개혁 방향에는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어느 한쪽이 소외되거나 박탈감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 분위기다. 더욱이 어느 한 쪽의 힘 센 곳에서 윽박질러 조직을 개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경계하고 있다.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은 농협 신경분리를 위한 토론회 인사말에서도 밝혔듯이 “빨리 가는 것 보다는 바르게 가는 길을 선택 하겠다”는 말이 그런 경계의 의미로 해석된다. 위원장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축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축산 조직에 대해서도 존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농협법개정 당시에도 축산경제대표의 특례조항을 현행대로 존치시킨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앞으로 신경분리를 포함한 농협개혁에 어느 한쪽이 소외됨이 없이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성장산업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북돋아줄 수 있는 조직 개편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낙연 위원장은 “농협법개정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숙성시킨 후 국회에서 논의하고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