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조직 죽이는 것이 개혁 본질이냐” 분통 축산의 산업적 성장과 위상, 규모에 걸맞게 행정·협동조합 기구를 확대해야 함에도 농정구도 속의 축산업이 차지하는 지위는 과소평가되고 있는데다 협동조합 속에서도 축산업의 위상 역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어 축산업계가 개탄의 목소리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최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협동조합 사업분리 개편 논의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의 축산경제조직 축소 움직임을 보는 축산업계에서는 축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사업분리를 함으로써 더 많은 이익과 소득이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임에도 어떻게든 축산경제조직을 없애거나 축소하는데 골몰하는 듯한 분위기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축산업계의 여론이다. 더욱이 농업경제사업과 축산경제사업은 기능과 역할이 엄연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슬림화’라는 여론몰이에 편승하면서 ‘보여주기 식’ 개편 작업에 축산인들은 더욱 분개하고 있다. 축산경제를 없앨 경우 차라리 축산독립으로 축협중앙회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축산업은 과거 식량작물의 보조기능을 담당하던 복합영농시기의 축산업과는 크게 달라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축산업 생산액은 2007년 기준, 11조3천억원으로 축산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무려 34조9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축산업이 이같은 규모를 갖추고 있음에도 농림수산식품부에 달랑 1개국 3개과에 불과한 실정이고, 농협중앙회 대표이사 체제의 축산경제조직과 회원조합 142개 뿐이다. 이에 비해 수산업의 경우 생산규모는 7조원임에도 농림수산식품부에 3개국 9개과를 운영하고 있는데다 수협중앙회 조직과 회원조합 94개가 있다. 임업 역시 생산액이 4조원인데 산림청을 두고 산림조합중앙회와 144개 회원조합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참조 이 현실을 보면 축산업이 어느 정도 홀대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모자라 농협중앙회내 축산경제조직을 아예 없애거나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름만 내건 축산경제조직을 둔다면 이는 ‘축산 죽이기’의 또 다른 모델인 셈이다. 이에 축산인들은 ‘축산 조직 죽이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 아니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면 축산경제조직을 어떤 모습으로 개혁해야 할까. 축산·수의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농업환경변화에 따른 산업 규모와 위상에 걸맞게 합리적 조직개편을 통한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축협도 규모화, 전문화를 통한 마케팅 지향적인 협동조합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주관적인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인 사실로 접근하여 이를 조직개편에 담아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회에서도 폭넓은 공감 기류가 형성되면서 축산업의 중요성과 특수성,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를 진정 협동조합이 외면한다면 그야말로 협동조합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FTA 피해가 가장 큰 축산분야의 위기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축산조직을 확대는 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축소시키거나 없애려고 하는 것이 협동조합이 해야 할 일이냐고 축산인들은 분통해 하고 있다. 특히 산업적 특수성과 전문성, 미래 성장성과 파급력 등을 외면하게 되면 축산업마저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축산업의 가치가 반드시 조직에 고스란히 담겨져야 한다는 것. 따라서 축산농가의 권익보호와 소득 제고를 위해 산업간 형평성에 맞는 협동조합의 역할이 확대돼야 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특성과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전문적인 조직은 반드시 유지 발전돼야 한다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