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기관 ‘금융공사’ 설립 거센 반대여론 불구 선진화위, 논의과제 선정…내달 용역결과 발표도 농축산업관련 조직이 ‘바람 잘 날’ 없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협동조합개혁에 이어 농업금융 정책자금에 대해서도 개혁 작업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현재 각 기관별로 운용되고 있는 각종 기금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농림수산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정책자금의 지원 및 관리에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농지관리기금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와 농안기금을 관리하는 유통공사, 그리고 축발기금과 농신보를 관리하는 농협중앙회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잔뜩 긴장하면서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정책심의회를 열어 금융공사 설립 건에 대해 심의를 할 계획이었으나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논의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는 금융공사 설립을 논의 과제로 선정, 오는 7월중 논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업금융선진화 방안 연구 관련 내용으로 GS&J 인스티튜트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7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