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는 보조금 개편과 관련,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농업경영체에 대한 보조금도 감축하지 않을 방침이다. 오히려 농어업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R&D, 교육·훈련 등 허용대상 보조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보조금은 공공성이 높은 사업으로 전환하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국제규범상 허용되는 보조 중심으로 전환하고, 보조금 사업 성격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및 지원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높이며, 농어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보조금을 개편하여 농어가 소득의 실질적인 증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만큼 보조금 체계를 단순화, 유형화하고, 평가·환류를 강화하는 등 집행체계를 개선, 보조금의 낭비를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조금 개편작업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세 가지 원칙 하에 진행될 것”이라며 “영세 소농 등에 대해서는 공동영농 지원을 확대, 경영의 규모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