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에 이어 한·EU FTA 협상까지 타결됨에 따라 국내 축산업계에 짙은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특히 양돈산업의 경우 수입돈육의 급속한 시장잠식이 우려되는 등 EU와의 FTA는 국내 생산기반 자체를 뒤흔드는 ‘핵폭탄급’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EU산 돈육 관세 철폐시 국산 반값도 안돼 미·EU산 수입부위 달라 2중피해 우려 양돈업 ‘MSY 22두’ 생산성 향상 시급 현실적인 농가 피해 보전책도 마련돼야 전문가들은 한-EU FTA는 국내 수입돈육시장에서 미국산과 1~2위를 다투고 있는 유럽산 돈육에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데 이의가 없는 상황이다. 한-EU FTA 발효시 5~10년에 걸친 관세철폐에 따른 EU산 돈육의 가격경쟁력 상승외에 심리적인 영향도 적잖이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안전성 논란 등으로 인해 지난해 크게 줄기는 했지만 지난 2004년 1만7천4백여톤에 불과했던 칠레산 돈육의 수입량이 FTA 이후 급증, 2007년 한해에만 3만2천톤을 기록한 사실은 그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MSY 25두’라는 세계 최고의 생산성을 바탕으로 한 EU산 돈육의 가격경쟁력은 점진적인 관세장벽 완화와 더불어 국내 돈육 수입업체들에게 더욱 큰 메리트로 다가올 것이라는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한국육류수출입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프랑스산 삼겹살의 도매가격은 6천3백원선에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냉장이나 냉동여부에 관계없이 단순 비교할 경우 국산삼겹살 도매가격의 6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더구나 당시 관세나 보관비 등을 제외한 수입오퍼가격은 kg당 4천7백원(1달러=1천3백원 기준)으로 국내 도매시장의 지육경락가격 정도에 불과했다. 이는 현재 시점만으로 볼 때 EU산 돈육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산 삼겹살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가격에 유통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미 FTA협상이 타결된 미국과 EU산 돈육의 주요 수입부위가 다르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정부에서 기대하는 대로 미국과 EU산 돈육의 경합 구도가 형성되기 보다는 각자 다른 부위로 시장을 공략, 국내 양돈산업에 이중피해가 발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입된 EU산 돈육은 모두 8만1천4백여톤. 이가운데 91.3%가 냉동삼겹살이다. 이에 반해 미국산은 목살과 앞다리살이 80%를 차지한 반면 삼겹살은 12.5%에 불과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수준 향상이 이뤄지고 있는 동유럽에 대해 EU산 돼지고기 공급이 집중, 상대적으로 국내시장 피해는 크지 않을 수 도 있는 만큼 냉장삼겹살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미국산 돈육을 더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내 양돈업계는 이에따라 미국은 물론 EU와의 FTA도 전면 무효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협상을 시작하되 ‘경쟁’ 이라는 표현이 가능할 정도까지 국내 산업수준을 끌어올릴수 있는 대책이 먼저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는 사실상 돈육시장이 완전개방되는 오는 2014년까지 MSY 22두까지 생산성을 끌어올릴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위해 우선 SOC 차원의 가축분뇨 처리와 함께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조기 집행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반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양돈협회의 분석이다. 현장실습이 가능한 양돈교육장 설립과 2004년 농가부채특별법 시행이후 부채에 대한 경감대책, 그리고 등급별 돼지가격 정산제를 통한 돈육유통 개선도 요구했다. 여기에 국제경쟁력 확보시까지 사료안정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사료구매자금 상환도 연기함으로써 FTA 상대국과 같은 사육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환 양돈협회장은 이와관련 “FTA, 즉 자유무역협정은 경쟁이 될 수 있는 상대끼리 가능한 것”이라면서 “경쟁력없는 양돈농가에 대한 폐업보상 실시 등 체질 강화대책도 병행, FTA 상대국 수준의 생산성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