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률 종합지원 한계…인력 양성·생활승마 인프라 구축 등 강조 농축산업의 개방 확대에 대응하는 농축산인들의 대체 소득원 개발과 체계적인 산업화를 위한 말 산업 육성 차원의 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은 지난 15일 조진래의원과 김우남의원이 공동주최한 ‘말 산업 육성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말 산업 육성법 제정의 필요성 및 입법과제’의 주제발표를 통해 말 산업육성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원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부터 축산법, 동물보호법, 마사회법, 농지법, 초지법 등에 이르기까지 말 산업에 관련된 법령이 많이 있지만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다 현행 법률로서는 말 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원장은 이에 따라 말 산업육성법의 제정으로 말 산업 육성 기본 계획 수립과 점검 뿐만 아니라 산업 실태조사와 통계관리,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법제화, 말을 이용한 사업 신고제도 등 도입, 말의 거래 활성화, 승마 보급과 승마체험 시설의 설치 지원, 말 산업 클러스터 조성, 말 산업 육성 재원의 조성, 말 공제와 승마이용자 보험 지원, 말 산업 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국제교류와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노수현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말 산업 육성 정책방향’에 대해 말 수요 증대 및 이용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승마장을 확대하고, 현재 대형 승마장 위주로 되어 있는 법적 설치기준 등을 소규모 축산농가의 참여가 가능토록 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과장은 또 말 산업규모 확대에 따른 인력 수요에 맞춰 전문인력 양성을 공급하고, 분야별·수준별 양성체계 구축 및 교육 주체별 역할도 분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과장은 승마장 확대에 따른 말 수요 증가에 충당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우수한 경주마 생산을 통한 경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거래·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