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축산업을 선진화하고 국제화·개방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축산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부문을 독립적인 지위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 /표 참조 한국축산경제연구원(원장 노경상)은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한국 축산업의 선진화 전략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부문의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축산관련 조직의 기능과 역할 개편 방안도 내놨다. 또 축산업의 성장과 축산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원배분의 비합리성을 지적하고, 향후 축산업의 산업적 위상과 발전전략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의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를 통합할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조합원(양축가)은 조합원대로, 조합은 조합대로, 중앙회는 중앙회대로 각각 손실이 크다는 점을 적시하고, 비용절감 효과는 미미한 반면 전문성 약화와 조직역량 위축의 소탐대실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생산액이 축산업(11조3천억원)보다 적은 수산업(6조)과 임업(4조)은 별도의 독립된 중앙회 조직이 있음을 지적하고, 축산업의 성장과 산업적 비중에 걸맞게 독립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농·축협중앙회 통합 당시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의 의미를 상기하고, 축산경제대표이사가 양축인들과 그들의 대표인 축협조합장을 통해 선출되지 못한다면 양축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되는 등의 위헌 소지가 있음을 경고했다. 따라서 앞으로 농협중앙회 축산조직은 농업환경변화와 축산업의 산업규모에 걸맞는 합리적 조직개편을 통한 역할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한편 회원축협은 규모화·전문화를 통한 마케팅 지향적인 협동조합화를 이룩해야 함을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