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집유·가격산정체계 개선 담은 종합대책 발표키로 한·미에 이어 EU와도 FTA 체결에 따라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낙농진흥회·협동조합·유업체가 연합하여 관리하는 전국적인 연합쿼터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우유수급 관리를 위해 전국적인 계획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합쿼터제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 농가에게 부여된 우유생산 쿼터를 현 수준에서 등록·관리하면서, 현행 집유 체계를 보완하되 유업체의 원활한 원료유 확보를 보장하고, 전국적인 잉여량을 전수배 조치하여 수급균형 달성과 농가간 소득 불균형을 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중립적인 성격의 낙농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낙농위원회’를 설치, 생산자와 유업계, 정부가 공동 참여하여 운영함으로써 전국적인 쿼터 관리, 용도별 최저 원유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계절적 수급편차에 의해 발생하는 잉여원유 처리를 지원하는데, 이는 농가의 생산비를 보전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유업체는 국산 유제품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지방, 유단백 비율을 적정화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격산정체계를 개선, 생산비와 원유기본가격 연동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생산자가 공급권을 갖고 유업계가 구매권을 갖도록 원유거래방법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런 계획을 담은 낙농발전종합대책을 마련, 곧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