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질병 청정화·돈육 수출 촉진 역점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우선 1차적으로 농업 보조금개편과 농어촌복지대책, 주요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방안 등 42개 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도출했다. 도출된 42개 과제 중 축산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보조금 개편과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방안이다. 금융체계 개편에 따른 농업금융공사(가칭) 설립 과제에 대해서는 8월 이후에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보조금 개편 우선 이번에 합의된 농업보조금 개편을 보자. 보조금 전체 규모와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보조금 총액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금년 예산에서 보조금이 11조2천억원인데 2010년 이후도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보조금 총액도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 이런 틀을 바탕으로 보조금은 공공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 사업효과가 주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지원은 융자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공공성이 낮은 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토록 한편 기상이변에 대응한 재해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되, 가축·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통합키로 했다. 보조금과 국제규범과의 합치성 제고를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 등을 감축대상으로 분류하고, 축사 시설현대화사업 등의 신청자격을 민간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녹색성장을 위해 화학비료 가격보조를 유지질 비료 및 맞춤형 비료 지원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수급조절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품목단체가 구성된 경우 개별 경영체 지원에 있어서 품목단체 추천 등 역할을 강화토록 했으며, 일정기간 보조금 지원을 받은 개별 경영체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졸업제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재 9개의 농어업관련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기금 관리가 농협·유통공사·농어촌공사 등 기관별로 분산·관리되고 있어 농식품분야 정책자금 관리기능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품목·기능별로 세분화(288개)된 사업을 100개 사업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품목 경쟁력 제고 방안 【한우】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 안정 및 시장차별화를 통한 수요층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품질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 조사료 재배확대, 송아지 폐사율 감축, 번식률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 농가 조직화로 생산성 향상 촉진 및 규모화에 의한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한우사업단을 구성하는 한편 대형 축산물 가공유통업체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투명한 쇠고기 유통경로 구축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쇠고기 판매 가격 인하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생산·출하단계 비용을 절감시키면서 도축·가공·도매단계의 물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직거래를 활성화와 함께 쇠고기 이력추적제 등으로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돼지】 양돈질병 청정화를 위한 농가별 검사횟수와 비율 등을 확대하여 항체양성율 80% 미만 농가에 대한 검사비율을 평시 사육두수의 3%에서 위반시에는 사육두수의 5%까지 늘리고, 특히 항체양성율 80% 미만 농가에 대한 검사비용을 농가에서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돼지열병 검사 결과 항체양성율 80% 미만 사례가 2회 이상 발생한 농가는 농업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브랜드 경영체지원 등 축산관련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종돈장에 대한 검사대상 가축전염병을 확대하기 위해 종돈장 방역관리요령을 개정, 현행 구제역· 돼지열병· 오제스키병· 브루셀라병· PRRS에다 돼지소모성질환 관련 질병까지 확대키로 했다. 돼지열병 및 농장 내 질병 청정화를 통한 돼지고기 수출을 2008년 1천7백만불에서 12년 5억불, 18년에는 6억불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한편 청정화 종돈장도 2008년 10개소에서 12년 15개소, 18년에는 18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