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 잠재력 농가 지원 미흡…효율성 높여 앞으로 축산분야 사업 지원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일 한·EU FTA 대책반 회의를 열어 사업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했다. 농식품부가 사업 지원체계 개선을 검토하게 된 것은 정부의 정책자금이 담보 중심의 대출 관행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정부의 정책자금이 예산상 제약 등으로 인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축산분야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 실제로 그동안 정부의 정책자금은 담보평가 중심 대출관행으로 인해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가 부족한 경우 필요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보조 사업의 경우 농가의 경영능력이나 사업의 필요성보다 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획일적 지원으로 인한 정책자금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돼지 3천두 규모의 축사를 신축할 경우 19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반해 정책자금 사업비 한도는 9억원에 불과해 이처럼 사업비 한도로 대규모 투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지적되어 왔다. 또한 가축질병 근절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년 이상 된 축사시설을 현대화 하는데 약 5조5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함에도 10년간 축종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규모는 고작 1조5천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코끼리에게 비스켓 주는 격’이라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개편, 정책자금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관계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면서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자금 소요가 더 늘어날 것에 대비, 재원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등의 메머드급 대책을 함께 계획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