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정부의 정책자금으로는 담보 중심의 대출 관행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함에 따라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도록 축산분야의 사업 지원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분야 사업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체계의 개편 방안 중 하나로 보조금을 융자금으로 전환하되, 보조금에 상응하는 효과를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중에 있다. 이는 농가별 사업규모, 자금조달 능력, 담보 여력 등을 고려하여 융자와 보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보조금을 융자로 전환할 경우 사업규모가 줄어들수록 융자비율을 높이는 반면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사업규모가 줄어들수록 융자금 보다 보조금 지원이 유리하고, 지원한도가 낮아질수록 보조보다 융자금 지원이 유리하며, 동일 조건에서는 상환기간이 연장될수록 연평균 부담액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 확보가 관건이지만 자금이 필요함에도 담보 여력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에게는 ‘그림의 떡’인 만큼 무담보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즉 사업성은 우수하지만 담보가 부족한 축산농가에게 경영실적 및 사업계획서 평가 등을 통해 무담보 신용 대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 그런데 문제는 대출 대상 축산농가의 능력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장기 대출에 따른 중장기 위험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손실발생시 대출 취급자의 책임을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가, 축산업자 부도 등으로 인한 대출취급기관 부실 방지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등 무담보 신용대출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야 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많은 논의가 예상되고 있다. 이런 논의에 대해 축산농가에서는 일단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할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