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쇠고기 이력제 시행…국내산 축산물 차별화 협동조합 역할 확대…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경쟁력 제고 농협 축산조직·축발기금 존치 등 업계 현안 해결 ‘주목’ 특히 지난 1년간의 성과로 주목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모든 음식점에서의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전면 실시다. 그리고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과 함께 수입쇠고기 유통경로 추적제 실시를 꼽을 수 있다. 이 제도 시행의 결정적 계기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것으로 시장을 내어 준 대신 이런 제도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농협중앙회장을 간선제로 뽑으면서 한번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장을 비상임화(자산 2천5백억원 이상)하도록 하며,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도입과 조합의 업무구역을 시군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농축수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 돼지, 닭 등 축산분야에서는 7개 품목, 전체적으로는 29개 품목에 대해서 품목별 대표조직을 설립, 자율적으로 품목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자율농정 체계를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업 선진화·녹색성장 토대 마련 뿐만 아니라 농어업계, 국민과 함께하는 농어업선진화 위원회를 발족, 연말까지 MB정부의 중장기 농정 방향을 담은 ‘농어업농어촌 비전 2020’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큰 틀의 개혁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기후변화 등에 대응, 미래를 준비하는 녹색성장의 기초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 국장급의 ‘녹색성장정책관’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자원화 및 에너지화 등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본격 실행에 들어가게 된다. 수출확대, 해외농업개발 등으로 농어업의 외연을 확대하는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출범의 의미를 살려 식품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섬으로써 강한 농식품산업을 만드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더불어 농어업인 및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116건을 개선하는 한편 농정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97건의 법령을 제·개정하기도 했다. 장 장관의 이런 성과는 그의 정책 추진방식에서 나온다. 그는 “고민 끝에 결심하면 끝장을 본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걸고 강한 농림수산식품산업을 만들기 위해 농정을 혁신하는데 진력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난 3월 10일 농어업선진화를 시작하면서 점퍼 복장으로 바꾸고 현재까지 그 복장을 유지하고 있다. 농정 혁신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에 대해 끊임없이 설득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마인드로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합의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추진하지 않는다는 각오를 갖고 추진하고 있단다. 예를 들면 농협개혁은 이해당사자인 농협과의 합의를 통해 농협이 스스로 추진하며, 농어업선진화도 농어업계와 국민과의 합의를 통해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위주의 농정에서 농어업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자율농정으로 전환하여 정부는 농어업인들에 대한 개별 지원보다는 제도 등 인프라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농어업인과 지역중심의 의사 결정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장행보 주력…‘소통농정’시대 열어 장 장관은 농어업인과 함께하는 다가가는 농정추진을 위해 ‘방방곡곡 아그로 스쿨’을 운영하는 등 농어업인과의 현장 소통을 실천하고 있으며, 현장 간담회를 통해 농정에 대한 이해 제고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계획 청취 및 현안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는 한편 매주 주말마다 최소화된 수행원으로 단체대표보다는 현직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즉석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농정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새벽을 여는 편지), 블로그(새벽정담), 인터넷 마실가기 등으로 농어업인과 직접 소통하는 ‘소통농정’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다. 이와 같이 적지 않은 성과속에서 하반기에는 무엇보다 협동조합개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부문에 농축산업계의 눈과 귀가 쏠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업계에서는 한미 뿐만 아니라 한EU FTA 타결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에 대해 축산농가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의 일환으로 축산업계에서는 축발기금 현행 존치와 농협 축산경제대표조직의 확대 내지는 현행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축산업이 가장 큰 미래의 성장산업이고 농업·농촌의 핵심동력이 때문이다. 농식품부가 일정대로 금년말까지 농협법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만큼 현장에 있는 축산인들의 목소리를 법안에 담겨지길 축산업계에서는 바라보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