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F팀도 원점으로…간척지 활용 자급생산 방안 강조돼 한동안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곡물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해외사료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가 지금은 다시 흐지부지한 상태로 흘러가는 듯해 축산업계에서는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 2007년 국제 곡물가의 폭등으로 사료가격은 물론 식품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에서는 해외자원개발 모색을 위한 T/F팀을 가동 운영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 왔다. 그런데 지금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분위기다. 심지어 사료업계에서도 해외사료자원개발에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할 정도다. 정부와 사료업계에서는 세계가 경제성장으로 경쟁하는 시대를 지나 ‘자원전쟁+식량전쟁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해외농장을 개발, 자원과 식량의 잠재적인 공급능력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나름대로 대응책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눈에 띄게 진전되지 않는 듯 해 보인다. 더욱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해외곡물 의존적인(사료원료 90% 이상 수입) 축산경영의 불안정한 문제를 부분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고, 다각도로 추진해 왔지만 생각처럼 의도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 실제로 60년~70년대 정부주도로 남미지역, 80년~2000년대 초 민간주도로 미국, 중국, 연해주 중심의 해외 농업개발을 추진해왔으나 대부분 실패했거나 사업 중단 상태에 놓여있다. 주요 실패요인은 사전타당성 검토 미흡과 수확물처리의 어려움, 지속적인 재원소요와 사후관리 부실 등으로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몇 해 전부터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으로 또 다시 사료업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 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고 지지부진 상태다. 해외자원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한결같이 과거의 경험을 거울삼아 부지확보, 시설투자 등 초기 소요자본에 대한 정부지원 체계를 정비할 것과 해외생산 곡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TRQ 적용 등 반입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주요 진출국가의 투자안정성과 산출물의 반출·입 등 국가차원의 협정을 체결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농지확보 보다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물류 관련 설비나 유통 인프라 구축임을 지적하고 있다. 생산된 농산물을 국내로 반입하기까지의 과정이 인프라 구축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진출을 하려는 곳은 대부분 저개발국으로 SOC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SOC구축이 사실상 더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해외자원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과 공동이익 창출을 위한 공동개발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기술, 정보, 자금, 외교 등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간접 지원에 주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들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 해외에 투자할 바에야 차라리 대규모 간척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마련해줌으로써 안정적인 사료자원 확보와 더불어 생산비 절감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