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진회 확대 개편…전국 쿼터관리·최저 원유가 가이드라인 제시 농림수산식품부가 낙농가들의 신규 진입을 위해 ‘쿼터뱅크’를 설립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유 수급 관리 차원에서 실시해오고 있는 쿼터제가 낙농가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따른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쿼터뱅크’를 설립, 신규 낙농가에게 쿼터를 분양해 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낙농산업발전대책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안에 따르면 당초 연합쿼터제로 하기로 했던 것을 ‘전국쿼터제’로 명칭을 변경, 전국적인 계획생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현 낙농진흥회를 해체한 후 중앙 낙농기구로 확대 개편하여 계절편차 국내산 가공유 지원과 같은 정책 수단을 부여하는 한편 중립적인 성격의 낙농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낙농위원회’를 설치, 생산자와 유업계, 정부가 공동 참여하여 운영함으로써 전국적인 쿼터 관리, 용도별 최저 원유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산 원유생산량 목표를 2백만톤(수입산 1백만톤)으로 설정하고, 이중 음용용시유 소비 160만톤, 원유 첨가 가공품 20만톤, 계절 진폭에 따른 잉여원유 20만톤으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음용용 시유 160만톤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급식 확대와 다양한 신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원유 활용 가공품 20만톤 유지를 위해서는 고급가공품(아이스크림, 고급치즈 등)에 필요한 원유 생산 감소를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계절적 수급불안에 따른 안정적 생산량 공급량 20만톤을 확보, 우유소비의 최대 수요기(생산 최소기, 여름철)에 맞춰 사육두수를 유지하되, 겨울철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잉여원유를 가공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