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개혁위 쟁점사항 논의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달 중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사업분리)를 담은 농협법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위해 농협법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7일 열린 농협개혁위원회(위원장 김완배) 회의에서 농업경제·축산경제 통합 여부와 농협중앙회 명칭 사용 여부, 상호금융의 별도 법인화 문제 등 쟁점 사항을 놓고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농경·축경 통합이냐 분리냐에 대해 추후 더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자 축산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축산업계에서는 한국 축산업을 선진화하고 국제화·개방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축산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부문을 독립적인 지위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축산업계는 농협 축산경제가 독립적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면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며 농협법 개정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협동조합 개혁의 본질은 신경분리를 함과 동시에 잘 못된 부분을 바르게 고치자는 것이지, 잘되고 있는 분야까지 매스를 가하라는 것이 아닌 만큼 축산경제조직을 현행대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시켜야 함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만약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를 통합할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조합원(양축가)은 조합원대로, 조합은 조합대로, 중앙회는 중앙회대로 각각 득보다는 손실이 크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비용절감 효과는 미미한 반면 오히려 전문성 약화와 조직역량 위축이라는 계량할 수 없는 소탐대실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지난 2008년 생산액을 보더라도 축산업이 13조5천929억원으로 농업 총 생산액의 34.3%를 차지하는데다 1위부터 10위까지 무려 축산이 6품목이나 차지할 정도로 이미 축산업은 농촌경제의 버팀목이자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입증된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임업은 1조9천928억원의 생산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임업이나 수산업 분야는 별도의 독립된 중앙회 조직이 있지 않냐며 축산업의 성장과 산업적 비중에 걸맞게 독립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농·축협중앙회 통합 당시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별도의 조직을 통해 양축가(조합원)들이 자신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분명히 위헌 소지가 있음을 경고했다. 따라서 앞으로 농협중앙회 축산조직은 농업환경변화와 축산업의 산업규모에 걸맞는 합리적 조직개편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오히려 강화시켜야 함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한편 농협중앙회도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15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