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에는 등급판정제라든가 생산이력제, 원산지표시제, 수입 쇠고기 유통경로 추적시스템 등이 꼽힌다. 이 가운데 원산지표시제와 생산이력제, 수입쇠고기 추적시스템에 대해서는 축산정책의 총 사령탑인 이창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이 축산정책의 핵심으로 판단하고 이를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더욱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축산정책관이 이외에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산물 수출, 축산대표조직, 한우사업단, 품목연구회, 축산물직거래, FTA대책 등 대표적인 정책을 정리해 본다. 보완 거듭…원산지표시·이력제·수입쇠고기 추적시스템 진가 발휘 품목별 체질 강화·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방위 인프라 구축 진두지휘 이 정책관은 치밀한 성격답게 정책도 꼼꼼하게 챙긴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들 때까지 수정의 수정을 거듭하면서 완벽한 정책을 비로소 내놓는다. 그래서 현장을 찾아다닌다. 현장에 해답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정책을 통해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이다. ◆쇠고기 이력제 및 수입 쇠고기 유통경로 추적 시스템 도입 우선 무엇보다 수입축산물과의 차별화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질고급화와 축산물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항생제 사용감축과 HACCP 적용 확대, 축사시설현대화, 도축장 안전성 강화에 나섰다. 특히 지난 6월부터는 유통단계에서도 쇠고기 이력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에 대해서는 도축을 금지토록 했다. 여기에다 수입산 쇠고기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기록 의무화와 함께 수입 쇠고기 유통경로 추적시스템을 전격 도입,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추진 이 정책관은 돼지의 경우 생산성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MSY가 14두임에 매우 실망과 걱정을 같이하면서 질병 방역과 사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MSY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돼지 열병 근절기반을 구축, 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열처리한 돈육은 수출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고, 제주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선적만 남은 셈이다. 아울러 오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 자연순환농업 활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원산지표시제 강화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이를 계기로 모든 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 집단 급식소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훌륭한 정책으로 꼽힐 만큼 믿음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이 제도 영향으로 수입산 보다는 국내산이, 국내산중에서도 브랜드 축산물이 소비자들로부터 선호를 받고 있다. 이 정책관은 제도가 마련된데 따른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원산지 단속기능 강화 및 운영체계 개선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적정 소비자 가격 형성을 유도하면서 국내산 쇠고기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상반기 현재 국내산 쇠고기 자급율이 49.9%를 나타내고 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품목별 연구회 출범 이 정책관은 지난 7월 한우사업단을 출범시켰다. 시·군단위 생산자단체나 자생적인 농가조직 중심으로 135개 사업단을 발족시킨 것이다. 농식품부는 한우사업단에 한우암소 개량사업에서부터 축사시설현대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정부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한우산업단의 기능 중 번식사업이 중요한 만큼 최근 들어 송아지값이 상승하는 것도 한우사업단 출범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 정책관은 축산분야의 대표조직에도 적지 않은 정열을 쏟고 있다. 낙농분야의 대표조직은 낙농진흥회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고, 나머지 양돈, 한우, 오리 등에 대해서는 자조금 조직을 대표조직으로 육성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주요 축종별로 연구회를 조직, 출범시켰다. ◆FTA 대책 양돈의 경우 네덜란드 수준의 MSY 22두를 오는 2017년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을 촉진시키면서 중단된 대일 수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양돈산업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단위 개량체계 구축을 통한 종돈 능력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종돈장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한국형 종돈을 선발하고 종돈장간 능력을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 종돈장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낙농은 안정적인 우유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전국쿼터제를 실시, 계획생산을 함으로써 원유 수급을 안정시키키고, 유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한 소비확대를 이뤄나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양계는 대형닭 생산을 확대하고, 도계·가공장 확보를 위한 도계시설 개선을 하도록 자금을 지원하며, 특히 2014년까지 난계대 전염병 근절을 하여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관은 이처럼 현안 위주로 정책을 챙기기에 앞서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입안에 중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축산업이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에도 농업·농촌의 핵심산업으로서 농업·농촌을 견인해 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 만큼 혜안을 갖고 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축산업의 미래는 밝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청보랏빛 희망을 갖게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