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용 의원 “농업-축산경제 통합 부정적 목소리 귀기울여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난 15일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농업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투명한 절차에 따라 농업인·농협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출석,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말까지 농협법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장 장관은 특히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특례 등 제도를 마련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보험 등 설립 인·허가 및 조세 관련 특례 신설도 검토하는 한편 사업 분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조세부담 방지와 현행 수준의 조세지원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장 장관은 내년 초 농협법개정이 완료되면 2011년 중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농협법개정 이후 자산실사·재평가, 조직·인력 재설계, 자본조달 등 실무 작업에 1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것. 장 장관은 캐나다 쇠고기 WTO 제소와 관련, 패널 심리에 대비하여 과학적 근거 및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통상법·위생검역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 법률적·기술적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또 농어업 선진화와 관련하여, 농어업R&D 및 금융 시스템 효율화, 농어가 경영회생방안, 농정추진시스템 개편 등에 대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연말까지 향후 10년간의 농어업 선진화 전략과 실천계획을 담은 ‘농어업·농어촌 비전 2020’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학용의원(한나라,경기 안성)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를 통합하는 것에 대해 축협조합장을 비롯한 축산업계에서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내에 식품안전일원화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도 주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