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 만큼 축산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자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EU FTA 대책 T/F(팀장 하영제 제2차관)를 구성하고, 논의를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 국내 양돈·낙농·양계·한육우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경쟁력 제고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중 한·EU FTA 발효에 대비하기 위해 시급하게 시행이 필요한 사업 예산 958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농식품부가 축종별로 마련한 대책과 앞을의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대책> 우수종돈 전문육성 공급 확대…돈열·소모성질환 근절 총력 ◆양돈=양돈은 질병 근절, 우수종축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축사시설 현대화, 돼지 소모성질환 근절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토록 하는 한편 종돈장 전문화·청정화·조직화를 통한 종돈능력을 향상시켜 무병·우수종돈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네덜란드나 덴마크 수준으로 생산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돼지열병 청정화로 돼지고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돼지열병 항원·항체검사 확대, 농가별 고유번호 부여 및 고유번호 문신 의무화를 통해 방역에 대한 농가의 관심을 높이고, 야생 멧돼지 예찰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적 수급안정 기반 마련…목장형 유가공사업 활성화 ◆낙농=낙농은 유제품의 장기적 수급안정 기반 마련과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단위 연합쿼터제 도입 등 우유쿼터 운영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잉여원유의 일정량을 가공원료로 공급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산유제품에 대한 안정적 내수기반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 확대, 신규 유제품 개발, 낙농체험 관광사업 및 목장형 유가공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로 했다. 이와 함께 젖소개량, 시설 현대화,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확대, 젖소의 경제수명 연장 등을 위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다. 도계장 등 시설 위생수준 제고…대형닭 위주 생산 수출 확대 ◆양계=양계는 방역 강화와 위생수준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종계장·부화장의 난계대 전염병(가금티푸스, 추백리) 및 뉴켓슬병 조기 근절을 위한 방역을 강화, 우수 종계장에 인센티브 부여 및 무병 종계를 공급토록 할 계획이다. 2kg 이상의 대형닭 생산을 오는 2012년까지 5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닭고기 수출 확대를 위해 도계장·가공장의 위생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생산성 중점 지원사업 개편…육우 소비기반 확대도 역점 ◆한육우=한육우는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폐지하고, 5년간 한시적으로 생산성 향상 및 육우 얼굴찾기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육우의 경우 육우고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육우 명칭을 바꾸는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추진 계획> 경쟁력 제고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보는 품목에 대해서는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2월말까지 한·EU FTA 대책 T/F 회의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마련한 경쟁력 제고 대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생산자단체·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한·EU FTA 보완대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마무리된 보완대책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확정되고, 내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 FTA 협정문 정식 서명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