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통합 정신 계승…개방시대 축산업 정체성 확립 긴요” 한목소리 금년 국정감사가 지난 23일로 20일간의 대장정 일정이 마무리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의 이번 농림수산식품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쌀국감’으로 불리워질 만큼 온통 쌀문제에 집중됐다. 여기에다 협동조합 개혁 문제, 식품의 중요성도 함께 비중있게 다뤄졌다. 지난 20, 21일 이틀동안 열린 농식품부 국감에 이어 23일 열린 종합국감에서도 여야의원 모두 쌀문제에만 매달렸다. 그만큼 쌀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의 농림부에 식품업무가 더해져 농림수산식품부로 되면서 식품의 중요성도 조명됐다. 특히 식품안전관리를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개념을 살리는 방향으로 집중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데에 인식을 함께했다. 농식품위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김학용 의원과 이계진 의원 등이 제안하기도 했다. 실제로 식품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품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못지 않게 이번 국감에서는 농협중앙회의 농경제와 축경제 통합 여부가 여야의원들의 최대 관심 대상으로 꼽힌 점이다. 최근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에 따른 농경제와 축경제 통합문제가 축산인들에게 핫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 이에 여야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농협중앙회 국감과 종합국감에서 축산업의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이를 조직으로 뒷받침해줘야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마디로 축산경제를 농업경제와 통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성수 의원은 농축협 통합 당시의 정신을 되살리고, 농협중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대로 축산경제 조직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학용 의원도 농업과 축산업은 사업내용과 유통과정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점을 들며 어느 것이 농업과 농협발전을 위한 것이냐고 따져 물으면서 축산조직의 독립성·전문성을 역설했다. 신성범 의원 역시 10년 전과 같은 과정을 되풀이해서 되겠냐며 축산업계와 축협 조합장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조배숙 의원은 축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업의 정체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그런 의미에서 축산조직의 상징성과 축산인들의 사기, 형식도 중요한 만큼 축산경제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희 의원은 농협 신경분리라는 대사를 추진하면서 축경제를 농경제로 통합하는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류근찬 의원도 축산인들이 신경분리 과정에서 축산경제가 없어지면 축산분야 사업이 몰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점을 직시,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은 FTA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본질적으로 FTA 피해보전대책이 수립되려면 경제부분을 보강하는 차원에서도, 한EU FTA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축산대표제의 유지는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처럼 여야의원들은 한결같이 축산업의 비중과 중요성에 걸맞게 축산조직의 발전적인 형태도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는 등 축산조직의 존치에 대한 당위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태평 장관은 축산업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축산업계에서는 전문성을 살리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축산조직의 별도형태라며 그렇게 돼야만 명실공히 축산업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농축협당시의 통합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쨌든 금년 국정감사는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논의과정을 보는 여야의원들에게 축산업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워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