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국 개방 미온적인데 정부·업계 대응 조차 소극적 “우리 농축산물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곧 우리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출 분야를 정책의 핵심 아이콘으로 꼽고 축산물 수출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마음은 잰걸음, 행동은 황소걸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장태평 장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수출을 위한 SOC를 점검해 본 결과 ‘수출 필요충분조건’에 미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본격적인 축산물 수출이 이뤄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삼계탕 농식품부는 미국에 대해 우리 쇠고기 시장을 내주는 조건으로 삼계탕 시장 자물쇠를 열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나라 삼계탕이 미국 수출 길에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다. 미국의 조사단이 우리나라를 방문, 현지조사에서 지적한 문제점은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이원화된 도계검사와 △도계장에서 검역관의 책임 한계 △작업장의 위생실태 미흡 등이 꼽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미국측 추가 점검에 대비, 미국 규정 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수출희망 업체별 HACCP 계획 재검토부터 철저한 이행 촉구 및 수시 감독 시스템 구축 뿐만 아니라 일본 수출용 삼계탕에까지 시범 적용하여 문제점을 발견 개선해 나가고 있다. ■한우고기 한우고기의 경우 미 농업부 동식품위생방역청(APHIS)이 우리나라를 구제역 청정국가로 인정하기 위한 자국내 절차를 마무리 짓고, 앞으로 수입위생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언제 추진될지 사실은 아직 미지수다. 동식품위생방역청(APHIS)은 우리나라를 구제역 청정국가로 인정하기 위한 관련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안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결과 한국에서 실행되는 예찰, 예방 및 통제조치들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에 우리 한우고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구제역 등 질병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국내의 육류작업장 위생 등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동등성 평가도 받아야 한다. 우리가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한 8단계 절차를 밟듯이 미국도 우리나라를 방문,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위생·안전성 등에 대한 지적을 받게 되면 우리 한우고기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한우고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의 질병 청정화는 물론이고 도축, 가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HACCP가 이뤄져야 한다. ■유제품 유제품의 경우는 우수한 국내 유제품의 기술력과 품질력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수출 유망품목을 선정하여 중점 지원하되, 비교적 가격 경쟁력이 있는 조제분유와 발효유, 고품질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시유와 탈지분유 수출시 물류비를 보조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돼지고기 이에 비해 돈육분야는 한층 좋은 분위기인 하다. 돼지고기의 경우, 물론 제주도산 냉동돈육만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지만 문제는 육지산 돼지고기의 수출 여부다. 허태웅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을 비롯 이연섭 사무관, 돈육 수출업체 관계자가 지난달 29일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의 수출 시장을 공략하고 돌아왔다. 수입바이어 130개 업체와 언론사 25개사가 참석하여 한국산 돈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산 돈육에 대해서는 기존의 안·등심, 후지 외에 갈비와 삼겹살 수입을 희망하고 있지만 삼겹살은 국내가격이 높아 수출에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열처리가공품(떡갈비, 소시지 등)에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며 수입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3억불의 수출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그야말로 생고기의 수출여부인 것이다. 생돼지고기가 일본으로 수출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식품부는 우선 열처리 가공제품 대일 수출 확대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1천5백톤 규모의 가공시설 22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다. 일본정부에서 요구하는 시설기준 충족을 위해 필요한 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올해 2개소, 2010년 5개소, 13년 18개소, 17년 22개소에 개소당 7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돈열 청정화를 통한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까지 돼지 열병 근절기반을 다져 오는 15년부터는 수출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