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로 캐나다로부터 WTO에 제소당한 우리정부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그 이유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전망 때문인데다 그렇다고 해서 캐나다측의 요구대로 시장을 내어줬다가는 우리 국민의 정서를 건드려 혹시 제2의 촛불정국(?)을 맞이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인 것. 한마디로 국제 기준과 국민 정서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격이다. 캐나다측이 우리정부를 제소한 것은 부당한 절차 지연에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중 일부 조항의 국제기준 위배, 그리고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다. 캐나다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OIE로부터 미국과 같은 수준의 동등한 등급을 받았음에도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우리 정부가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일본, 대만, 브라질, EU,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 등 8개국이 3자로 참여함으로써 만약 패소할 경우 이들 국가의 쇠고기 시장을 열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더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것. 그래서 농식품부는 국제통상법·위생검역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 법적·기술적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캐나다산 쇠고기 WTO 분쟁 진행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