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신보-모태펀드 결합, 농가 지원사업 체질개선 농축산업부문의 전문투자펀드를 조성,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에 의존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금융공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축발기금, 농안기금 등 각 기금은 포함시키지 않되, 농협에서 농신보를 분리해 농업정책관리공단과 병합해 농업금융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장태평 장관 주재의 농식품부 국장급 이상과 소속관서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농업정책 포럼’에서 농촌경제연구원이 ‘2010 주요 농정 과제’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논의가 이뤄졌다. 이 발표에 따르면 농업부문 투자재원은 민간부문보다 정부의 보조와 장기저리 융자 중심으로 조달되어 농기업 등 혁신적인 농업경영체 육성을 촉진하지 못한데다 가족농도 담보력이 부족하여 사업성을 바탕으로 한 자금 차입이 어려워 농업금융이 농업발전을 선도하지 못했다는 것. 특히 그동안 많은 농가부채대책을 추진했지만 전업농가를 중심으로 이뤄져 정작 부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는 소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업금융공사를 설립, 농업금융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성에 근거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농신보가 사업성을 평가해 신용보증을 잘 할 수 있도록 대출기관에서 독립해 전문화하도록 하겠다는 것. 또 농축수산업부문 전문 모태펀드 6백억원을 조성, 투자금융을 통해 농업발전을 선도할 혁신적인 농축산업단지를 개발 조성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