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국회에 보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설정한 2015년의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2007년에 제시된 것으로 자급률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됐다는 지적에 따라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하여 설정키로 했다. 2015년 축산분야 자급률은 조사료 85.0%, 우유 및 유제품 65.0%, 쇠고기 46.0%, 돼지고기 81.0%, 닭고기 80.0%, 계란류 100%로 특히 이중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자급률이 낮게 설정돼 자급률 제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에 출석, ‘식량 자급률 제고 방안’에 대한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료와 조사료 등도 국제곡물 수급상황 등을 감안, 별도의 자급률 향상대책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장 장관은 이날 보고한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2007년에 추세치를 감안하여 작성된 것인 만큼 새로 점검하여 최대 목표치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특히 기존의 식량자급률 개념을 개방화 등 시대적 상황 변화에 맞게 전환, 국내외에서의 확보 가능성까지도 내다보고 국가식품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그러나 이날 여야의원들의 식량자급률 법제화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식량자급률’과 관련, G7국가중 식량자급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는 일본과 우리나라 뿐이라며 선진국일수록 식량자급률이 100%를 상회하고 있다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어 장 장관은 ‘한·EU FTA 대책’과 관련, 한·EU FTA 체결로 축산분야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 국내 축산업을 체질이 강한 산업으로 육성 발전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되, 관세 감축의 영향이 본격화되기 전에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초기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EU FTA에 대비, 조기대응이 필요한 사업예산 958억원 가운데 학교우유급식 지원대상 확대 296억원, 전문원종돈장 60억원 지원, 모돈전문농장 20억원 지원, 소모성질환백신 지원비 9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강한 축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품질 및 안전성 제고 △유통의 효율화 및 투명성 확보 △축산물 수급안정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내년 상반기 한·EU FTA 협정문 정식서명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