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개혁연대, 농협법개정 핵심 4대과제 발표…의원입법활동 전개 올바른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위해서는 조합중심의 경제사업 활성화가 이뤄져야 하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협경제연합회, 상호금융연합회, 농업경제지주, 축산경제지주, 금융지주의 동시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축산경제 부문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축산지주회사 설립 등 제도적 지원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공동대표 강우현 한농연회장·김동환 농단협회장·최양부 대표, 이하 농협개혁연대)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개정 핵심 4대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의원입법 활동에 매진키로 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농협법개정 핵심 4대 과제는 ▲농협경제연합회·상호금융연합회(독립법인화) 및 경제지주·축산지주·금융지주의 동시분리 ▲현 농협중앙회 자본금을 농협경제연합회에 전액 승계하고, 경제지주·축산지주 및 상호금융연합회에 최우선·최대 배분토록 하는 원칙 확립 ▲비출자· 비사업적 기능의 사단법인체인 ‘농협중앙회’를 설립, 교육·지원 사업을 전담 ▲축산경제 부문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축산지주회사 설립 등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이다. 농협개혁연대는 “이 4대 핵심 과제는 지난해 3월말 농협개혁위원회가 확정·발표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안은 물론 농업계에서 검토 논의돼 온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단일(안)의 합의 정신을 적극 반영한 것”임을 밝혔다. 농협개혁연대는 특히 축산경제 부문의 독립성 보장을 강조하고, 경제연합회 내 별도의 농협축산지주회사를 설립해 축산부문의 특수성과 독립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