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생산자측 의견 상충…난항 예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생산성 향상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소 도체 등급제도 개선에 닻을 올리자 찬반양론이 충돌하고 있어 앞으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행 축산물 등급판정 기준이 소비자 선호도 변화의 반영이 미흡한데다 등급표시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에도 불구하고 1+, 1++ 등급 신설 등 고급육 세분화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근내 지방 위주의 쇠고기 육질 평가는 소비자들의 저지방 선호 경향에 반하고, 생산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소비자단체에서는 쇠고기 등급표시 중에서 중간등급인 1등급을 최고등급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현 등급제를 손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런 문제에 따라 출하일령, 도체중, 마블링 등 소 도체등급 규격기준 개정을 통해 근내지방도 중심의 고비용 쇠고기 생산체계를 개선키로 하고 ‘합리적인 소 사육기간 설정을 위한 도체등급 기준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또 가축개량, 장기비육으로 거세우 출하체중이 증대되는데 따른 육량등급 판정기준 지수를 조정하는 등 소 등급제를 총체적으로 고치기로 했다. 이처럼 쇠고기 근내지방도 규격기준 변경을 놓고 생산자와 소비자 등 이해주체별로 의견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생산자입장인 한우업계에서는 수입산과 경쟁을 위한 ‘고품질 차별화 정책’의 후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고급육에 대한 시장 평가 절하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측에서는 중간등급인 1등급임에도 마치 최고등급인양 오인할 수 있는데다 마블링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지방이 많이 침착돼 있는 게 아니냐며 웰빙 시대에 적합하지 않는 등급제도라며 맞받아쳤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이견이 팽팽함에 따라 전문가협의회 구성·운영, 공청회 등으로 이견을 조정해 나가는 한편 출하월령별 경제성 분석, 생산비 절감형 사양기술 모델 개발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정기간 경과조치로 새로운 등급기준 적응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