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장관이 이날 발표한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은 ‘MB(이명박 대통령) 농정’의 철학이 반영된 중장기 농식품 산업, 농산어촌 발전 계획이다. 농업시장 개방 후 정부의 보호·지원 대상으로 보살펴온 농업에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해 식품산업으로까지 외연을 넓히고 산업의 경쟁력 강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인 중도실용주의에에 맞게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농어업에 식품 및 생명산업을 얹고 농어촌도 지역개발 외에 경관과 환경까지 고려하는 등 범주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농어업 체질 전환 ▲신성장동력 창출 ▲식품산업 글로벌화 ▲국가식품시스템 선진화 ▲지역 역량 및 다원적 기능 강화 등을 5대 전략과제로 정했다. 다음은 ‘비전 2020’의 주요 내용. 전문경영체 활성화·민간투자 촉진…개방 경쟁력 확보 인프라 조성 동식물 자원 차세대 동력 활용…축분뇨 자원화·해외농업 개발 확대 식품산업 매출 260조·고용 212만명 창출…세계 10위 수출국 도약 ◆농어업 체질전환 우리 농축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체를 ’20년까지 34만호(’08년 25만호)로 확대하고, 농업인들이 자력으로 경영혁신을 추진하도록 ‘비용절감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경영비 절감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첨단·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이 출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모태펀드(’10년 597억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중소규모 경영체도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신성장동력 창출 R&D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곤충 등 동식물 자원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동물질병 백신산업, 인공장기 산업, 미생물 및 동식물 검사기술 분야를 실용화한다. 산업구조를 저투입·고효율 체제로 전환하고,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서 축산 바이오가스 플랜트 등을 중국과 동남아 등으로 수출 산업화 한다. 식량·사료 곡물의 생산·가공 및 유통기반 구축을 위해 해외 농업 개발을 확대한다. ◆식품산업 글로벌화 식품산업을 20년까지 매출액 260조원, 고용 212만명을 담당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전북 익산)를 20년까지 10조원 매출, 10만명을 고용하는 아시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만든다. 전략 품목을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한편 ‘세계에서 사랑받는 한식’ 프로젝트를 통해 한식의 브랜드 제고에 적극 나선다. 20년에는 300억불을 수출하는 세계 10위권 농식품 수출국으로 도약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문 무역수지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국가식품안전 시스템 구축 범부처 차원의 (가칭)국가식품위원를 설립하여 정부와 소비자, 기업, 사회단체 등 민간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축수산물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20년까지 HACCP 실행을 95%까지 확대하는 한편 유통·판매단계의 농수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안전성 검사, 이력관리제를 확대한다. (가칭)농림수산식품 검역검사청 내에 독립적 위험평가 연구원을 설치한다. 안정적 식량공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식량안보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료업체·식품업체 등 민간부문의 자체 비축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지역역량 및 다원적 기능 극대화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주도할 지역리더를 20년까지 1만명 육성하며, 1시군·1명품화를 추진하고 마케팅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을 확산시킨다. ◆추진체계 개편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농정비전 2020’을 달성하기 위해 농정 추진체계를 혁신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를 추구하는 거버넌스를 새로이 확립하고, 농식품부의 검사·검역기관을 통폐합시키며, 농수협은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특화된 조직체계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농식품분야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농어업금융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R&D 활성화와 추진체계를 정비, 산관학의 역할분담 및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산업성장을 뒷받침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