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 꾸준한 증가…2012년내 배합사료 대 조사료 비율 4대6 달성 고품질·사료작물 다양화 추진…중북부지역 재배품종 육성도 올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의 핵심 포인트는 ‘생산비 절감’. 이를 위해 축산국은 무엇보다 먼저 생산비의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료분야로 시선을 고정시켰다.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배합사료와 조사료의 비율을 4:6으로 역전시킴으로써 사료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축산물 생산비 절감 뿐만 아니라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반추가축(소)에 해당되는 분야다. 농식품부가 내놓은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정리해 본다. ■추진배경 청보리 등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시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한우 거세우에 청보리 급여시 사료 요구량은 10% 감소하고 일당 증체량은 5% 증가하며, 젖소 착유우에 청보리 급여시 2%의 산유량 증가와 12.7%의 사료비가 줄어든다. 또 국제 곡물 및 사료 가격 상승과 기상이변 등에 대응하여 조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도 국내 생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급동향 소 사육두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조사료 수요가 늘어 공급량도 함께 증가하여 500만톤 수준. ’09년 조사료 공급량 중 국내산(목초, 사료작물, 볏짚 등)은 4백37만톤(84%)이며, 나머지 84만톤(16%)은 수입산이 점유하고 있다. 국내산 조사료 중 볏짚 등 품질이 낮은 조사료가 51.9%인 2백27만7천톤을 차지하고 있다.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 등으로 09년 조사료 자급률이 84%로 상승했다. 이는 06년 82.1%, 07년 78.4%, 08년 81.3%보다 올라간 수치이다. ■향후 전망 소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있고, 국제 사료원료 가격 및 수급 불안 등으로 국내 조사료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12년 국내산 조사료 총수요는 소 사육두수와 급여비율 등을 감안할 때 6백만톤 내외로 추정된다. 조사료 공급은 단기적으로 재배면적 확대와 유가, 환율안정 등에 따른 수입조사료의 원활한 공급으로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지원예산 제한으로 재배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나 경관·녹비작물 등의 조사료 이용 확대가 예상되어 안정적 공급 기반 유지가 전망된다. ■비전 및 정책목표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축산물 공급을 위해 2012년까지 급여비율(배합사료:조사료)4:6을 달성하며, 조사료 재배면적도 2012년까지 37만㏊로 확대하고, 조사료 자급률을 2012년까지 90% 달성한다. 금년 목표는 급여비율 5:5, 재배면적 26만5천㏊, 자급률 85%. ■중점 추진과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다수확 우량 품종 개발 및 보급 확대 재배특성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고품질, 내재해성, 다수확 작물위주의 사료작물 개발 및 공급을 추진하되, 조사료용 사료작물을 다양화한다. 중북부지역에서도 내한성이 강해 생산이 가능한 품종을 육성하는 한편 동계 사료작물은 후작으로 옥수수 등 하계 사료작물의 재배가 가능하도록 조숙품종(5월초 수확)을 육종한다. 논 이용 하계 사료작물은 토양 및 재배특성 등을 고려하여 재배기술을 보급하되, 특히 간척지내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염해, 습해 방지대책 및 토양특성을 고려한 작물을 선택한다. [청보리]최근 육성된 신품종을 공급하여 농업인의 품종 선택폭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영양보리만 공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양과 유연보리도 공급한다. 전용품종 종자 공급량은 2012년까지 소요량의 50% 생산·공급한다.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종자는 대부분 수입종으로 자급률이 저조함에 따라 국내산 옥수수 종자를 확대 추진한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조생 품종의 도입으로 숙기가 빨라 벼 이앙시기를 피할 수 있고 습해에 강해 답리작으로 IRG 파종이 유리하기 때문에 작물재배 수용에 대응하여 국내산 보급종 공급을 확대한다. 2014년까지 IRG종자 소요량의 전량 보급(2천4배톤/6만㏊)을 추진한다. [호밀, 귀리 등 기타 작물]귀리,트리티케일은 국내 종자 생산을 위해 통상실시권(3개업체)을 부여하며, 호밀은 종자생산 통상실시권 기술이전을 추진한다. 조사료 연중생산 및 적기 파종·수확을 위한 작부체계를 개발한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사업 지원 추진 조사료 기계·장비 및 종자·볏짚 지원 자부담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정부의존 심리를 배제시키면서 실수요자에게 지원을 확대한다. 기계·장비의 경우 자담 20%에서 40%로 늘리고, 종자·볏짚은 자담 60%에서 자담 70%로 늘린다. 보조금 이중지원 방지 등을 위해 기계·장비 관리를 강화한다. 기계·장비·종자 등 실수요자 중심 지원…간척지·논 이용 확대 조사료 생산·유통거점조합 50개 육성…개소당 10억원 지원 소포장 유통비 지원…‘생산실명제’ 제도화·품질등급 표시 ▲논 이용 사료작물 재배 확대 청보리 등 동계 작물 재배 위주에서 탈피, 안정적 생산·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논 이용 하계 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한편 벼 생산 대체로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한다. #논 이용 하계 사료작물 생산 확대 방안 간척지·논 등 이용 하계 사료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되, 재배단지는 국내 조사료 수급상황, 간척지 토양 특성, 기계·장지 지원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재배면적은 12년까지 1만㏊(간척지 4천㏊)로 확대한다. 금년 하계 사료작물 재배 계획은 약5만8천㏊. 조사료 조성을 위해 조사료 생산·유통 거점조합 등 경영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간척지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에 농축협을 포함한다. 농협중앙회가 조사료 생산·유통 거점조합을 12년까지 50개 육성한다. 거점조합이란, 재배면적 300㏊이상, 년간 5천톤이상 생산·유통하는 조합을 말하고, 사업장려 등을 위한 무이자 자금을 개소당 10억원을 지원한다. 수확량 증대를 위해 재배단지에 액비 살포비를 ㏊당 20만원 지원하는데, 간척지 인접 지역에 액비유통센타의 신규 지정 요구시 저장조, 살포장비, 운반차량 등을 우선 지원한다. 재배작물별 소득 분석 결과 사료작물 재배유도를 위해 수확량 및 소득 증대를 위해 소득보전 등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조사료 유통 활성화 및 수급안정 #유통활성화 지원 [유통비 확대]유통비를 ’09년 13억5천만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대상 확대]조사료 생산지와 소비지간 원활한 수급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통비(장거리 운송비)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현행은 조합간 유통인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추천한 법인을 포함한다. [구매자금]조사료 재배단지 참여 경영체에 우선 배정하는데 지원대상은 유통을 하는 조합·법인 등 경영체 및 우수 TMR 제조업체 등이다. #소포장 조사료 지원 [지원대상]소규모 농가(50두 이하)의 조사료 구입·활용 편의를 위해 소포장 조사료(약25kg)에 대해 유통비를 지원한다. 현행 곤포사일리지에서 소포장 조사료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 타 시·도 유통시 톤당 6만원 한도내에서 50% 유통비를 보조한다. 단, 사료관리법에 의한 성분등록을 하는 사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통확인]유통되는 소포장 조사료는 농협에서 확인후 유통비를 지급한다. [시범사업]국내산 조사료의 연중공급을 위한 소포장 기계 및 트랜치형 등 사일로 설치 자금을 개소당 2억원 지원한다. 이는 품질이 높은 조사료를 장기간 보관과 함께 조사료의 연중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업체선정]조사료 유통에 참여하는 TMR 제조업체중 국내산 조사료 사용실적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10개소에 개소당 2억원을 지원한다. #유통 및 수급안정 대책 [보관]하계 작물 적정기간 보관 및 상품제조 지원을 위한 트랜치 사일로 조성을 지원한다. [유통]일시적 생산과잉에 대응하여 거점조합 및 지자체가 인정한 경영체 중심으로 유통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구매·공급조합, 경영체간 MOU 체결 등을 통해 연중 공급하며, 실시간 조사료 온라인 유통을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는 조사료 유통전담체계를 구축한다. [수요확대]고품질 국내산 조사료 신규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해 섬유질 가공사료(TMR,TMF)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조사료 원료를 국내산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생산과잉에 대응]거점조합 등 유통을 하는 경영체 중심으로 판로를 확보하고, 지자체별 하계사료작물 재배규모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동계작물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축소한다.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연차적으로 감축한다. ’09년 68만3천톤, ’10년 72만톤, ’12년 63만톤. 다만 배합사료 가격안정 등을 위해 수입조사료 중 식물성 박류는 국제 사료원료 수급 및 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 확대 #생산 실명제 실시 유통되는 조사료에 자율적인 ‘생산실명제’ 실시를 제도화하여 재배농가 및 경영체의 품질 고급화 참여를 유도한다. 실명표기 미 부착 제품은 관외 유통비 보조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산실명 표기사항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스티커내에는 품질등급 표시도 병기한다. #조사료 품질 평가체계 구축 등급에 의한 제품 차별화로 고품질 조사료 생산·유통을 유도한다. 유통물량에 대해 현장에서 품질 등급표시후 유통을 추진하며 등급 미표시 조사료는 유통비 등 지원을 배제한다. #조사료의 안전성 강화 볏짚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신설하여 부적합품일 경우 조사료로 사용 금지 또는 용도전환을 권고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