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농산업발전 종합대책의 큰 틀이 짜여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8일 그동안 낙농가와 유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학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FTA에 대비하면서 국민의 주요 식량자원인 우유의 생산기반을 안정시키고,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안정적인 수급관리 ▲소비확대 ▲생산성 향상 ▲제도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최소한 200만톤 이상의 원유 생산목표량을 설정했다. 이는 한·EU FTA 이후 유제품 수입이 늘더라도 2009년도 현재 211만톤 수준인 국내 원유의 생산 기반을 최소한 200만톤 수준은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 원유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국적인 쿼터제(생산량 할당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는 현재 생산 쿼터제를 낙농진흥회, 협동조합, 일반 유업체별로 각각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총괄관리토록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수급을 적절히 조절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FTA로 인한 피해 발생시에는 구조조정 등을 위한 보상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산유제품 산업 육성을 위해 가공원료유를 연간 20만톤 이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도 유제품 소비확대를 위해 학교우유급식 확대, 다양한 소비계층의 수요에 맞춘 신규유제품 개발, 낙농체험사업, 수출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