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낙농기구’중립성 의문…현행 집유체계 유지시 형평성 결여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을 놓고 낙농단체에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앞으로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안에 대한 낙농단체의 부정적 입장을 사안별로 정리해 본다. 정부 가공원료유 지원공급, 수급불안요인 작용…실효성 미흡 시장경제원리 입각 농가 협상력 약화…생산자위원회 설치를 낙농가 재산 회수 정부가 무상임대 운영 ‘쿼터뱅크’ 불합리 ◆전국쿼터관리제 및 집유체계 개선 농식품부는 현행 집유체계를 유지하면서 중앙낙농기구가 전국의 쿼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낙농육우협회는 협동조합을 통한 집유일원화 강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집유체계를 유지하게 되면 다원적 집유체계를 고착화시키고 농가간 형평성을 악화시킬 것이 우려되기 때문. ◆가공원료유 공급 농식품부는 계절진폭을 고려하여 20만톤 규모로 제공키로 했다. 유업체의 가공원료유 수요를 신청받아 농가에게 가공쿼터를 부여하여 농가에겐 생산비 보장가격, 유업체엔 국제분유가격으로 공급,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겠다는 것. 정부 보전금은 3백억원 규모. 이에 대해 낙농육우협회는 가공원료유를 지원할 경우 잉여원유생산량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수급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다 가공원료유는 가격이 낮아 농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더욱이 정부 목표생산량이 200만톤인데 현재 쿼터량은 214만톤을 초과하는 상황으로 유업체가 쿼터조정을 통해 잉여원유를 조달하고 있어 유업체는 가공원료유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중앙낙농기구 설립 운영 농식품부는 중앙낙농기구가 중립성격의 낙농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운영되고, 전국쿼터제·가공원료유 공급·쿼터뱅크 등을 운영하게 되며, 중앙낙농기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가공원료유 지원을 정책지원을 제한키로 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이에 대해 중앙낙농기구는 현행 낙농진흥회와 다를게 없으며,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유업계측의 의도대로 쿼터량이 조정되는 등 생산자측의 협상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자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쿼터뱅크 운영 농식품부는 후계낙농인 육성을 위해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쿼터뱅크를 운영, 낙농헬퍼, 영농후계자 등에게 쿼터를 무상임대 후 회수키로 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이에 대해 농가의 재산인 쿼터를 회수하여 운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낙농진흥회 농가 직거래체계 전환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농가의 직거래체계로의 전환은 희망농가에 한해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낙농육우협회는 중앙낙농기수 출범을 위해서는 낙농진흥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집유업무를 할 수 없게 돼 진흥회농가의 직거래 체계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