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소비자’ 불편 민원 지속 야기…개선방안 마련 시급 축산 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효율적인 축산조직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축산조직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속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조직에 대해서도 축산·수의업계의 시선이 곱지않은 것이다. 축산·수의업계는 소비안전정책관실을 신설하여 축산국의 검역과 안전·위생 업무를 떼어낼 때부터 적지 않게 반대의견을 냈었다. 선진국 어느 곳을 보더라도 방역과 검역업무를 분리하는 나라는 없는데다 사실 방역과 검역은 ‘실과 바늘’과 같은 존재로 서로 같이 있어야만 업무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부처이름이 농림부에서 식품이 들어간 농림수산식품부가 된 만큼 명칭에 맞게 식품 업무를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식약청의 식품 업무까지도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이유로 소비안전정책관실을 만들어 그동안 축산국에서 맡고 있던 일부 업무를 이관시켰다. 그 결과 업무의 효율성면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심지어 효율성을 떠나 정책의 소비자인 국민(축산인)에게 적지 않은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구제역 정국에서 검역과 방역이 분리된 데 따른 관련 부서간 소통 부재가 일부 야기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구제역은 해외악성 전염병으로서 무엇보다 공·항만 등에서의 국경검역이 중요하고, 그 다음 각 농장에서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 구제역 예방의 기본원칙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어 다음 주 중으로 구제역 종식 선언을 앞두고 있어 다행이긴 해도 미래를 생각해 축산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심지어 도축장 관련 업무를 보더라도 담당하는 곳이 소비안전정책관실의 안전위생과와 축산정책관실의 축산경영과, 두 개과로 나뉘어져 있다. 이 또한 소비자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축산업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 서비스의 불편함을 떠나 산업의 경쟁력을 외치는 마당에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조직부터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재정비를 해 놓을 것을 축산·수의업계는 주문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