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선 지자체 사육일지 등 매몰서류까지 요구…평가지연 종돈장·AI센터 정부 기준조차 미확정…입식준비 차질 종돈을 포함해 양돈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평가작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곧 살처분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일선 농가들의 재입식 준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돈농가와 지자체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FMD가 사실상 종식된 상황이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보상금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확보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양돈농가들이 시·군 측의 서류요구가 너무나 과도하다며 난색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이천의 한 양돈농가는 “살처분 물량의 경우 사료구입 내역만으로도 충분히 산출이 가능하지만 시·군에서 양돈농가에 요구하는 서류는 무려 6가지에 이른다”며 “가축방역관이 직접 살처분 가축물량까지 확인한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서류가 왜 필요한지 이해할수 없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더구나 살처분 당시 방역상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독이나 사육일지 등 농장비치 서류도 함께 매몰, 제출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농가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지난주 살처분 보상금 지급관련 서류의 간소화를 각 시·군에 시달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시의 한관계자는 “간소화를 권유하는 공문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대상 항목이 정확히 지정되지는 않았다”며 “일선 지자체를 대상으로 살처분 보상금 관련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필요서류를 간소화 할수 있겠느냐”며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15일까지 평가작업을 마치고 이달말까지는 살처분축에 대한 보상금을 마무리짓겠다는 경기도의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충남지역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의 경우 조속한 살처분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아래 각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까지 실시했지만 큰 기대는 할수 없는 형편이다. 충남도의 한관계자는 “사료구매 내역만으로 서류를 간소화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농장별로(사육두수가) 큰 차이를 보일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포기했다”며 “결국 농가들의 협조만이 살처분 보상금 지급시기를 앞당길수 있는 방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나마 비육돈은 사정이 나은편이다. 종돈장과 돼지AI센터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현재 정부의 살처분 보상금 기준조차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돈업계는 비육돈 보다 보상금지급 단가가 높고 종돈의 범위 등 보상기준이 상대적으로 복잡할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기준조차 각 지자체에 시달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이다. 살처분 양돈농가들은 한결같이 “살처분보상금 50%가 조기 지급됐다고는 하지만 사료값 결재와 인건비 등으로 지출, 재입식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더욱이 재입식돈 부족사태로 부르는게 값인데다 선금 아니면 생각조차 할수 없는 실정이어서 보상금지급이 지연되면서 재입식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따라서 현실적인 보상금 평가 대책을 마련, 하루빨리 보상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