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의 선장이 된 이동필 장관. 이 장관은 11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이 장관이 그동안 추진해 온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올해 추진할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짚어본다.
인위적 개입 자제…자율 수급조절 역점
혁신유통 ‘첨병’,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부위별 편중 해소 식육즉석제조판매 길터
이 장관은 1년동안 새 정부 5년간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마련, 추진해오고 있다. 국민공감농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마련된 이 발전계획에는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가 담겨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장관은 유통구조 개선 방안으로 생산자·소비자 참여와 합의에 의한 자율적 수급조절협의회를 운영, 할당관세를 활용한 수입확대 등 인위적인 정부개입을 자제하면서 유통시장의 신뢰를 회복시켜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어미가축(암소 20만마리, 어미돼지 13만마리) 자율 감축 등으로 소·돼지 가격 회복을 견인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저렴한 우리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동조합형 패커를 육성하는 한편 돼지고기 부위에 따라 선호 편차로 수급 및 가격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육점에서도 햄·소시지 등 가공품을 즉석에서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식약처와 부처 협업을 통해 마련한 점은 축산업계 뿐 아니라 소비자단체에서도 환영하고 있다.
산업비중 걸맞는 축산조직 확대 선결과제
가축분뇨 관리대책 현장과 거리 좁혀야
‘하천변 조사료 재배’ 해법 도출도 시급
반면 하천변의 조사료 재배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환경부의 반대에 부딪혀 부처간 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해에는 소, 돼지, 닭 가격이 50년만에 동반하락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전 축산업계가 처하자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는 등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애쓴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한 것은 나름 의미는 있지만 축산농가에게는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에 멍에를 씌우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현장에서 들려오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을 위해서는 가야할 방향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의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굵직한 대책이 마련됐지만 지난해말 발병한 AI로 인해 아직 제대로 정책 추진을 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런 안타까움과 함께 축산·수의업계에서는 그동안 부처 명칭에 걸맞게 축산조직을 확대해 줄 것을 강도높게 건의를 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매우 섭섭함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축산물유통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증원된 인력마저도 아직까지 축산정책국에 배치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면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종축개량에 더욱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우의 경우 보증씨수소 선발을 금년 25두에서 2017년까지 30두로 강화하고, 돼지는 국내 종돈장 간 네트워크를 2013년 9개소에서 올해는 14개소 확대한다는 것.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 등 생산비 절감에서부터 산지축산·무항생제 인증 품질고급화에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한편 FTA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의 전반적 체질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AI 등과 같은 악성 가축질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시스템을 재점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FMD 및 BSE에 대해서는 ‘FMD 백신 접종 청정국’ 및 ‘BSE 위험무시국’ 지위를 오는 5월 OIE 총회에서 획득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해 축사 표준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적 사육모델 정립 및 확산을 위한 산지축산 시범농장, 동물복지 인증 대상 축종 확대, 가축분뇨 관리체계 확립 및 악취에 대한 관리 강화를 해 나갈 계획이다.축산물 패커의 유통비용 절감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계열 소매점(정육점 700개소, 정육식당 440개소)을 확대하고, 축산물(한우,돼지, 낙농, 닭, 오리, 계란) 수급조절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스마트 농정으로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및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로 돌려놓고, 지자체·지역주민·경영체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시키는 등 체감 성과 확산을 위해 일하는 방법을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자부심을 갖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정부 3.0기본계획과 연계, 부처 협업과제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