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산업 대책 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에 대해 한우업계가 다시 한번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는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한·미FTA로 인해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FTA피해보전직불 대상에 포함되는 등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마련 없이 호주에 이어 캐나다와 FTA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 같이우려했다.
한우협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FTA 영토를 넓히겠다는 발언 이후 정부의 FTA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며 “하지만 FTA를 추진하겠다는 정부는 수출산업을 위한 정책을 남발할 뿐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우협회는 “쇠고기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세이프가드를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국내 쇠고기 시장규모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며 “미국, 호주 등 시장개방을 통해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수 없는 상황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어 허울뿐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피해보전대책 마저 유명무실화 되면서 FTA추진은 피해산업 즉 농업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FTA를 추진하려면,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피해를 보는 농가가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근시안적인 대책보다는 향후 10년, 20년 이후의 한우산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줄 것과 중장기적 대책과 투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며 관세가 사라지는 15년 이후에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대책 없는 FTA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