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행정 ‘No’ 현장반영 목소리 커…지속 연구·발굴 절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이번 FMD 확산 원인으로 (비육돈의 경우) 두번 백신할 것을 한번 한 것이 지목된다.
하지만 2011년 당시 그 정책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비용, 접종편의성, 이상육 등이 깔려있다.
살처분도 마찬가지다. 과거 방역대내 가축을 모두 살처분하던 것과 달리 현재는 (위험도가 높은 경우 돈방 또는 농가단위 살처분하고 있지만) 감염가축과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가축만을 살처분하는 개체단위 관리를 하고 있다. 동물복지, 보상비용 등이 이유다.
초동방역 역시 도마위에 올랐다. 차량으로 전파됐다는 등, 신고가 늦었다는 등 이런 말들이 여지없이 들린다. 지난 FMD 이후 이 때문에 모든 축산차량에 GPS를 달았고, 전국 시도 가축위생연구소에는 FMD 확진권한(현재 경기, 경남, 경북, 충남 등 총 4곳)을 줬다. 그래도 또 뚫렸고 바이러스는 지금도 이리저리 훑고 다니고 있다. 또 하나, 발생지역에 가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말이 여전히 나온다.
책임주체가 누군지 불분명하고, 서로 불편한 관계라는 것이다. 매번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바뀌지 않았다.
농가들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 나름 차단방역과 백신접종에 최선을 다했지만, FMD에 걸리고 말았다. 발생원인은 온통 농가 잘못이다.
현장을 보라. 뛰어다니는 돼지를 붙잡고, 목 부위에 정확히 2ml 백신접종을 할 수 있겠는가. 조금 더 개선한 백신접종 방법을 제시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간절하다. 결국 이번 FMD 확산을 두고 땜질식 처방이 부른 화(禍)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방역은 ‘만일’ 사태를 대비하는 목적이 크다. 보험 성격이 짙다. 평상시에는 쓸 데 없는 돈과 노동력이 들어간다고 토로할 만하다. 하지만 막아낸다면 이것이 엄청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이다.
방역시스템은 장기적 관점에서 짜야 한다. 3년 이상 FMD가 발생하지 않았고, 지난해 7~8월에는 단 3건으로 끝냈다고 해서, 현 시스템이 최선이라고 자신하는 오만에 빠져있었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
앞으로도 FMD 위협은 계속될 것이다. 막아야 하고 발생했다면, 최대한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
과태료만 무작정 올리는 것이 대책이 아니다. 전시행정으로 끌고가서는 더더욱 안된다. 현실을 잘 반영하면서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역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