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까지 대부분 양허관세…큰 변수는 안돼
올해부터 캐나다산 종돈수입이 무관세로 이뤄진다.
한-캐나다 FTA 발효에 따른 것이다. 앞서 FTA가 발효된 EU의 경우 지난 2011년 7월1일부터, 미국은 2012년 3월15일부터 순종돈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국내 종돈수입이 캐나다와 미국, EU에 국한돼 왔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올해가 종돈수입 자유화의 원년이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실제 종돈수입 규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종돈수입시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배정에 따른 양허관세 추천을 받아 들어온데다 MMA물량 초과시에도 정부로부터 추가추천이 이뤄져온 만큼 이전에도 대부분 무관세가 적용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