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이 ‘축산인 권익증진’과 ‘축산입국의 기수’, 그리고 ‘성실 공정한 보도’를 사시(社是)로 사시로 창간되던 1985년 만해도 우리나라 축산농가들은 부업 또는 복합영농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시기였다. 1987년 당시 농림부 통계를 보면 한육우 사육농가는 85만4천269호에 달했다. 젖소농가도 3만8천131호, 돼지농가는 30만2천891호, 닭은 26만8천704호가 있었다. 30년이 지난 현재 전체 축산농가가 10만호 남짓한 것에 비교해보면 소수정예화, 전업화의 길을 걸어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축산신문 30년은 한국축산이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을 기록했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창간 30주년을 맞아 매년 제작해온 송년호에 실린 10대 뉴스를 중심으로 그동안 굵직했던 한국축산의 변곡점을 돌아봤다.
>> 1986~1990년
축산경제 규모 5조 돌파…재벌그룹 축산 포기
축종따라 호불황 엇갈려…돼지 무제한 수매
UR 복병에 농가 몸살…협상 반대시위 37차례
1986년을 마무리하면서 한해 동안 축산인들에게 회자됐던 주요뉴스 중 첫 손에 꼽힌 것은 축산경제의 규모가 드디어 5조원을 돌파했다는 것이었다. 농수산부 축산국의 조직개편이나 양돈호황이 2년 연속 이어진 것도 회자됐다. 닭 전염성 기관지염 발생, 분유재고 소진, 사료원물쿼터 조기 소진, 소득세면세 두수 상향 조정 등도 꼽혔다. 축협중앙회에 명의식 회장 취임 소식과 함께 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출범도 이 해에 있었다.
1987년에는 우유생산 조절제 행정예고안 철폐가 송년을 장식했다. 닭고기 가격 폭락과 함께 돼지가격 안정을 위한 무제한 수매 돌입 등 수급과 가격문제는 그 당시에도 축산업계를 흔들었다. 소값 회복세 전환, 돈육과 가금류 통조림 수입개방 소식과 함께 사료생산은 9백만톤을 돌파했다. 축협사료는 가격은 한 해 동안 3회에 걸쳐 11%내렸고, 가축시장 운영주체도 이 때 축협으로 일원화됐다.
1988년을 달군 뉴스는 3년3개월 만에 재개된 쇠고기 수입이었다. 농축산물 수입반대시위가 전국적으로 37차례나 열릴 정도였다. 농림수산부 장관도 김주호씨에서 윤근환씨를 거쳐 김식씨로 한 해 동안 세 번 바뀌었다. 축협법도 이 때 개정됐고, 재벌그룹들은 축산업 포기를 선언했다. 돼지 오제스키병이 확산되고 닭 뉴캐슬병이 전국적으로 만연한 가운데 가축위생연구소는 안전성 연구실을 준공했다.
1990년 축산농가들은 UR(우루과이라운드)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몸살을 앓아야 했다. 축협중앙회는 신구범 첫 민선회장을 뽑았다. 마사회가 체육부로 이관되면서 축산업계의 반발을 샀다. 분유재고는 지금이나 그 때나 골칫거리였다. 적체가 심화되면서 정상적인 착유우 도태까지 이뤄졌다.
>> 1991~1995년
넘쳐났던 원유감소 증산으로 전환…돼지콜레라 파동
축산폐수처리법 강화에 농가 위축…소 유행열에 긴장
93년 축산물시장 전면개방…94년 폭염에 폐사 속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원유수급이 또 다시 문제가 됐다. 이번에 공급량이 부족해지면서 원유가격이 5.2% 인상되고 5% 증산 운동을 펴기도 했다. 쇠고기 돈육 분유 수입량이 목표를 초과하는 가운데 콜레라 파동으로 돼지값은 바닥을 치면서 회복되지 못했다. 축산업계는 마사회의 이관을 철회해달라며 1백만명 서명운동을 벌였다.
축협중앙회는 분권적 책임제로 경영체계를 바꾸면서 전업화되어 가는 조합원들의 욕구를 반영했다. 국내 최초로 열린 한국양계산업박람회는 성황을 이뤘다. 농장규모가 커지는 속에 강화된 축산폐수처리법 시행령은 농가들을 위축시켰다. 전북과 충남에서 소 유행열로 농가들이 초긴장상태에 빠져들었다. 동약판매업소에 약사가 상주하는지 집중 수사가 진행되면서 폐업이 속출했다.
1992년에는 한우 돼지 닭고기 등 대부분의 축산물이 가격 폭락을 면치 못했다. 그런 가운데 농가들의 숙원이었던 무허가축사 양성화 조치가 이뤄졌다. 소 돼지 등급제가 도입됐으며, 한우고기 시범판매장이 개설되기 시작했다.
1993년 축산물 시장개방이 결정됐다. UR협상이 타결되면서 사실상 전면개방 소식에 축산농가들은 패닉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신농정 계획을 수립하고 가족중심의 전업농을 육성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원유가격은 이 때부터 유질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 시작했다.
불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무리한 시설투자를 했던 천호인티의 도산소식은 축산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PRRS가 유입되면서 양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994년에 정부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농림수산부는 초지사료과를 폐지했다. 여름철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폐사가 속출하고 증체량 감소가 이어지면서 축산물 가격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충북의 단양축협은 소백산에 레저와 목장을 접목시켜 관광목장시대를 열었다. 축산진흥대회는 한우경진대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민간에 이양돼 농가들의 개량의욕을 고취시켰다. 협동조합개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용과 경제를 분리하는 법안이 찬반 우여곡절 속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축분자원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양돈업계에선 하이브리드돈이 들어오면서 종돈유통에 혼란이 야기되자 한국형종돈 개량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이 때는 특수가축 발전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리협회와 흑염소협회 등이 정부 인가를 받았다. 육계계열사들은 불황 속에 잇달아 부도 늪에 빠져버렸다.
1995년에는 영세율 적용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부업양축가만 적용하면서 농가 사이에선 전면 요구가 확산됐다. 복지부발 우유파동에 축산업계가 들썩였으며, 돼지가격은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면서 농가고통이 심화됐다.
경기와 충남에선 오제스키병이 확인됐고, 종돈부족사태로 이어졌다. 국제곡물가격이 폭등하면서 사료값 인상이 이어져 축산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졌다. 동약수출시대도 열렸다. 중앙케미칼이 5백만불 수출탑을 업계 최초로 받았다.
>> 1996~2000년
폭우에 농가 1백억 피해…돈육수출 3만톤 호황
99년 농협 축협 강제 통합…전국한우협회 창립
FMD에 수출중단 피해 3억불…HACCP 본격시행
1996년 이틀 만에 경기와 강원지역 축산은 폭우 폭탄으로 1백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돈육수출은 3만톤을 돌파했고, 정부는 영세율을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다. 국제곡물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어 생산비 부담은 가중됐다. 장기화된 닭고기값 폭락은 수입을 부채질했고, 정부는 한우수매에 들어갔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농림부 시대가 시작됐다. 정부는 모조분유 피해를 인정해 2000년까지 연간 수입량 1만5천6백톤으로 제한했다.
1997년에는 낙농법 개정으로 낙농회설립위가 실태조사에 박차는 가한 해였다. 쇠고기와 생우를 제외한 축산물의 전면수입이 시작됐다. 수입육에선 ‘O-157’이 검출되면서 파문을 일으켰고 국경검역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대만 발 구제역 소식에 국내 축산업계가 긴장한 가운데 환율폭등으로 사료공급이 줄면서 축산현장엔 초비상이 걸렸다. 축산관련업계는 경영악화로 부도, 폐업이 속출했다.
1998년엔 소 브루셀라병 백신 문제로 전국이 들썩였다. 정책자금 부실운영 파문이 확산됐고, IMF 된서리에 축산업계의 부도는 계속됐다. 협동조합 개혁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진통이 시작됐다. 청정 제주엔 때 아닌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혼란에 빠졌다. 소값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면서 사육기반이 흔들렸다. 낙농진흥회 설립을 놓고 벌어진 진통도 적지 않았다.
1999년엔 농협과 축협의 통합이 한 해를 흔들었다. 신구범 축협중앙회장은 국회 할복으로 전문성과 원칙을 무시했다며 항의했다. 농협법 국회 통과로 축협의 통합반대투쟁은 2라운드에 진입했다. 한우인들의 구심체인 전국한우협회가 창립됐다.
제주도 돼지콜레라 청정을 선언하고 양돈업계는 비상대책본부를 만들어 박멸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 낙농의 경우 집유일원화에 대한 조합 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1년간 표류했다.
2000년엔 FMD 폭탄이 전국을 휩쓸었다. FMD로 인한 수출중단으로 피해액만 3억불에 달했다.
7월 1일에는 축협의 반대투쟁 속에서 통합농협이 출범했다. 생산과잉에 돼지값과 계란값이 폭락했고, 수입쇠고기에 대한 차별대우를 초래할 수 있다는 WTO 폐소 소식이 축산업계를 덮쳤다. 한우사육기반은 붕괴에 직면했다. 한육우 사육두수가 170만두로 줄었다. 그런 가운데 열린 2000년 우리 축산물 브랜드전시회는 성황을 이뤄 브랜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HACCP 본격 추진으로 15개 도축장이 의무 시행에 들어갔다.
분유는 1만2천톤의 재고가 쌓이는 가운데 수입유제품은 10만톤 넘어섰다.
>> 2001~2005
UR 출범, FTA 첫 체결…전면개방 우려 점차 현실화
경쟁력 제고노력 실행에 옮겨지는 시기…의무자조금 출범
축산물 전면개방의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는 시기였다.
2001년 우루과이 라운드 출범과 함께 이듬해인 2002년 10월 25일에는 칠레와 첫 FTA 타결에 이어 2004년 4월1일부터 공식 발효됐다.
FTA의 가장 큰 피해산업으로 지목된 축산업계는 국회비준 반대 운동을 벌이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결국 경제논리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특히 분노에 찬 전국 한우농가들의 궐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생우수입을 허용, 국내에 외국산 생우가 도입되면서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수입개방 추세는 글로벌 시장 구조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축산농가의 위기감을 고조시키며 조금이라도 생산비를 줄여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실천에 옮겨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축산자조금도 같은 맥락에서 출범했다.
우리산업은 스스로 지키자는 축산업계의 끈질긴 노력 끝에 2002년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의무자조금법’ 이 공포됐다. 이어 2004년에 국내 축산업계에선 최초로 양돈부문에서 의무자조금 자조금 거출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도 가축질병과의 싸움은 예외가 아니었다.
2001년 FMD 청정국 지위를 획득함과 동시에 돼지열병의 예방백신이 전면 중단, 기대를 모으기도 했지만 불과 1년만에 재발, 축산업계를 허탈케 했다. 그러나 국내외적 어려운 산업환경도 동물성단백질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한 축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은 가로막지 못했다.
2004년 축산업 생산액이 전년대비 22.2% 증가한 10조8천999억원에 달하며 10조에 미치지 못했던 미곡 생산액을 사상 처음으로 앞지르면서 명실상부 농업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게 된 것이다. 크린팜 운동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자연순환농업팀이 설치되는 등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자정노력과 분뇨를 자원의 시각에서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국내 협동조합사에서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시기였다. 정부가 강력한 협동조합 구조조정에 착수, 무려 70개에 달하는 일선 축협의 합병이 추진됐다.
한편 사상유례없는 불황을 겪던 낙농업계의 경우 위생수준의 유대정산체계로 전환과 함께 2002년에는 원유차등가격제가 도입되고 서울우유가 낙농진흥회에서 탈퇴하는 등 극심한 시련을 겪기도 했다.
>> 2006~2010
친환경 안전축산물 관심 급증…수의사처방제 등 정부 규제 착수
광우병 파동-육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전면 실시 계기 마련
이 시기 국내 축산업계는 가속화되는 개방 압력을 견제하면서도 한편으론,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 중심의 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체질개선에 주력했다.
우선 2009년 쇠고기 이력제의 시행과 함께 각계 요로를 통한 끊임없는 노력 끝에 그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등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 수입육에 대해서도 보다 투명한 유통체계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친환경, 안전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정부와 범 축산업계 차원의 다양한 시도가 본격화 된 것도 이시기다. 물론 정부의 관련대책은 규제와 직결되면서 양축현장의 우려를 낳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항생제 오남용을 적극 규제한다는 방침아래 2007년 환경친화농장 지정제를 첫 도입한데 이어 이듬해엔 2011년을 시행예정으로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를 추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10년에는 포장계란만 판매가 가능한 계란 판매업소 등록제가 도입됐다.
이런 가운데 수입육과 차별화를 도모하고 고품질의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축산물브랜드화 노력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한우의 경우 일선 협동조합 주도하에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한우브랜드가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2006년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농협 서울 공판장에서 돼지브랜드육에 대한 상장경매가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축산업계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시장개방이 가속화된 시기가 되기도 했다.
세계 최대 축산물 수출국가인 미국, EU는 FTA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축산물 시장 전면개방을 노골적으로 요구해 왔다. 축산업계의 여론과 피해를 감안, 정부가 ‘민감품목’ 대상에 축산물을 포함시켰지만 개방이라는 ‘대세’를 막아낼 수는 없었다.
특히 광우병 발생을 계기로 자국산 쇠고기의 수출이 중단된 미국이 우리정부와의 수입위생조건 협상과정에서 사실상 전면 수입허용을 요구하면서 국민적 논란까지 이어지는 등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한편으론 글로벌 시장 추세에 보다 공격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정부가 축산물 수출 드라이브정책에 시동을 걸기 시작한데 이어 2009년에는 제주산 돼지고기가 일본에 수출되면서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낙농업계의 중국시장 진출도 모색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담합 혐의로 국내 유업계에 188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상기후의 여파가 축산업계에 직격탄으로 작용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점이다. 2007년 국제사료곡물가격과 함께 배합사료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내에서는 조사료 기반 확층 등 사료자급기반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 2011~2015
농림축산식품부로 개편…축산 중요성 인식 전기
FMD·AI 등 악성전염병 ‘재앙’…상재화 우려까지
산업기반을 뿌리채 뒤흔들 대내외적 대형 악재속에서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축산업계의 고군분투가 계속돼 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 등 축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EU(2011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영연방(2014년)에 이르기까지 축산강국과의 FTA타결과 국회비준이 이뤄지면서 축산물시장의 전면개방 일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각국과의 FTA 이후 축산물 수입이 급증하는 등 그 피해가 현실화, 급기야 지난 2013년에는 한우산업에 대한 피해가 처음으로 인정되기도 했지만 정부의 농가피해 보전과 폐업보상 지원금 산정기준에 대해 한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 와중에 FMD와 AI 등 해외악성전염병의 잇따른 재발은 말 그대로 ‘재앙’ 이었다.
특히 2010년 11월28일 안동발, 2014년 12월 진천발 등 두차례의 FMD는 직접 손실액만 수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가져온 것은 물론 그 책임을 놓고 정부와 농가간 대립과 불신이 극에 달하며 아직까지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AI 역시 가금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면서 이제는 이들 악성전염병의 상재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각종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양축농가들이 설땅을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됐다.
무허가 축사의 폐쇄명령까지 가능토록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올해 3월25일 본격 발효됐다. 환경부는 2011년 9월과 올해 3월 두차례 권고안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자체의 가축사육거리제한 추세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극한 어려움속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축산업계의 노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수입육에 시장을 잠식당한 국내산 축산물의 판매기반 약화에 따라 다소의 사육두수 증가와 경기침체만으로도 국내 축산업의 장기불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 이에 지난 2013년에는 한우, 돼지, 육계, 오리 등 대부분 축종에 걸쳐 사육두수 감축이라는 눈물겨운 자구노력이 계속되기도 했다. 가격이 오를때는 소비자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각종 할인판매에 나섰으며 일부 축종의 경우 수취가격 덜받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2013년 원유가격 연동제가 본격 도입됐지만 올해 극심한 공급과잉 상황을 감안, 생산자 스스로 올해 원유가격 동결이라는 결단을 내린것도 그 연장선이 아닐 수 없다.
자조금을 토대로 한 수입육과 차별화를 위한 국내산 축산물 및 판매점 인증사업도 가시적 성과를 거둬가고 있다. 지난해 9개 축종으로 구성된 축산자조금연합이 출범한 것을 비롯해 우리축산물바로알리기연구회 등 안티축산에 대한 민간차원이 조직적인 대응도 이시기에 이뤄졌다.
올해부터 우리 군장병에게 국내산 축산물만 공급키로 한 국방부의 결단은 적잖은 힘이 되고 있다. 2013년 신설된 ‘식육즉석판매가공업’도 축산물 소비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한편 2011년 3월11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마침내 2012년 3월2일 농협중앙회 출범 50년만에 신경분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범축산업계의 노력에 힘입어 농협법에 명시된 축산특례조항이 존치되기도 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부처명이 ‘농림축산식품부’ 로 개편, 축산업의 달라진 위상을 실감케 했지만 실질적인 조직확대로 연결되지 않는 아쉬움을 남긴 가운데 배합사료내 항생제 전면금지(2011년 7월), 수의사 처방제(2013년) 시행은 새로운 과제를 축산현장에 던져주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