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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관세철폐·양허제외 등에 따라 축산품목 희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한·중FTA 주요 축산물 양허품목 제외
한·뉴FTA 쇠고기 15년 후 관세 완전철폐

 

관세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농축산물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냈다.
하지만 FTA는 이러한 관세장벽을 하나씩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다.
관세철폐 대상품목은 아무래도 생산액 감소 등 산업위축을 불러올 것이 불보듯 뻔하다.
정부에서는 이러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한계는 분명하다.
특히 이번에 국회 비준동의안을 통과한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는 교역량이라든가 축산업 경쟁력 등이 높아 국내 축산산업에 상당한 위협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FTA, 한·뉴질랜드FTA 등 협상내용을 다시한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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