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산업 위한 기금 포장
FTA 경쟁력 제고 용도 아닌
교육부나 복지부 사업 성격
정부재원 메우기 의도 불과
농축산업계가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농축산연합회(이하 농축산연합회)는 지난 1일 여의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국회비준 강행을 ‘정부와 국회의 야합’ 으로 규정, 강력히 규탄했다.
FTA 피해자인 농축산인들의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여야정협의체의 생색내기 대책을 통해 식량산업을 책임져온 300만 농민의 생존권을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농축산단체들은 우선 한-중 FTA 없이도 1년간 최소 5천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게 정부의 분석임에도 매년 1천억원이라는 터무니없이 적은 기금을, 그것도 기업 자발적인 재원으로 조성, 무역이득공유제를 대체하겠다는 여야정협의체의 합의안은 명분살리기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했다.
축단협 이병규 회장은 이와 관련 “그나마도 교육과 농촌주택 개선, 의료지원 등 각종 복지사업에 기금 사용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국민과 농민에게 FTA 피해산업을 위한 기금처럼 위장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교육부나 복지부 차원에서 책임져야할, FTA와는 전혀 무관한 정부사업의 재원을 메우겠다는 얄팍한 의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축산업계가 요구한 것은 FTA 체계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제고 대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농축산단체들은 현실적인 피해보전직불제 시행요구에 대해서도 보전 비율만 소폭 상향됐을 뿐 핵심사안인 발동기준 개선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여전히 시중보다 높은 2%대로 일부 농업인 시설자금의 금리만 인하하겠다는 것은 그 개선의지를 의심케 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여야정협의체 합의안에는 FTA비준 이전 실질적인 FTA대책 마련이라는 농축산업계의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다는 분석인 것이다. 오히려 정부가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를 유도, 농업과 농민을 왜곡하고 FTA 비준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축산단체장은 “한중FTA 비준을 전후에 20년간 무려 200조원의 보조금이 농가에 투입됐다거나 농업이 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식의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투융자사업까지 모두 합친 규모가 그 정도 수준이다. 그나마 실제 농가에게 지원된 규모는 더욱 적은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서라도 올바른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축산단체들은 따라서 이번 국회 비준을 절대 받아들일수 없음을 거듭 확인하는 한편 비준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회람,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