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자금 금리인하·TMR 전기료 농사용 전환 등
피해보전 추가대책에 농축산단체 “눈가리고 아웅” 반발
베트남·뉴질랜드와도 의결…양봉·낙농 등 직격탄 우려
한·중FTA가 결국 국회비준도 넘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중FTA가 연내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중국측과 발효일자를 협의하는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중FTA가 발효되면, 국내산 농축산물은 더 값싸진 중국산 농축산물과 경쟁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중국산 농축산물에 부과되던 관세가 최장 20년 이내에 모두 철폐되기 때문이다.
한·중FTA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 치즈 등 주요 축산물 대다수는 양허제외 품목으로 분류, 중국산 농축산물 태풍을 다소나마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긴장을 놓을 수 는 상황.
이날 국회는 한·중FTA 뿐 아니라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도 통과시켰다.
베트남과 뉴질랜드의 경우 중국과 비교해서는 교역규모가 작지만, 특정분야에서 축산업 강국이라는 점에서 국내 축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베트남 벌꿀의 경우 국내산 벌꿀과 비교해 가격이 1/10에 불과해 이제 호황기를 맞고 있는 국내 양봉산업에 적지 않은 피해와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베트남FTA 영향 평가에서도 한·베트남FTA 발효시 연평균 44억원, 15년 누적 663억원의 벌꿀 생산액 감소를 추정했다.
한·뉴질랜드FTA에서는 낙농과 쇠고기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탈전지분유와 연유는 현행관세를 유지키로 했지만, 조제분유와 혼합분유, 그리고 치즈, 버터 등은 단계적으로 관세를 없애게 된다.
게다가 뉴질랜드는 호주, 미국과 함께 쇠고기 최대수입국 중 하나여서 관세장벽이 무너지면 수입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무역이득공유제를 대신해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 농어업과 상생협력을 수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중FTA 추가 보완대책을 내놨다.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조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위탁보증한도 확대, 농어업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TMR 전기요금 농사용전환 등의 대책도 제시했다.
그러나 농축산업계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정이 마련한 대책은 실질적인 피해대책일 수 없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축단협 이병규 회장은 “농촌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모든 축산업계가 모인적이 없었다”면서 “환경문제 등 각종 축산업 현안은 생산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다른 유관산업에 까지 실천적 상생의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한국 축산의 난관을 충분히 극복해 나갈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협 이기수 대표도 “범 축산업계가 더욱 단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하면서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농협의 ‘젊은이가 찾아오는 희망찬 축산’ 사업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 역시 축산업계의 상생노력을 적극 환영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천일 축산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고무적인 상생사례”라고 평가한 뒤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확산, 축산업이 한발 더 나아가는 기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