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 수급조절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지난 11월 27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수급조절 권한을 현행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축산물 과잉 생산과 가격 급변동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에서는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가축·축산물 생산조정이나 출하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절차 규정이 미비해 헌법상 정당한 국가 수급조절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제기되는 등 축산업계와 행정기관 간 혼선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의 수급조절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생산·출하조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생산·출하조절의 행정지도 절차 또한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명문화됐다. 특히 개정안은 장관이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지난 11월 27일 축산분야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글로벌 협력 확대를 목표로 네덜란드 글로벌 생명과학기업 DSM-Firmenich의 메탄저감 사료첨가제 ‘Bovaer(보베어)’ 아시아 생산공장을 새만금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베어’는 반추가축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배출되는 메탄을 억제하는 3-NOP 기반 사료첨가제로, 65개국 이상에서 판매 승인을 받았으며 2024년 9월 대한민국에서도 사료첨가제로 정식 허가됐다. 국내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에서도 메탄저감 사료 기술이 핵심 과제로 포함돼 정책 연계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DSM-Firmenich는 현재 영국 스코틀랜드 Dalry 지역에 ‘보베어’ 전용 대규모 생산시설을 건설 중이며, 아시아 공급거점 구축을 위해 한국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국내 기업 제이디인터내셔널과 함께 새만금 지역을 최우선 후보지로 논의 중이며, 1차 투자금은 약 500억 원, 향후 3년 내 수천억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공장이 가동될 경우 약 500만 두 규모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이 지난 11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현장 지적사항과 제도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혐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 등 총 5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 육성·지원을 통해 친환경 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공동사업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유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재원·인력이 부족한 농업인 및 조합의 생산·유통 과정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범위를 기존 ‘조합원’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송옥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단순 질의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정감사”라며 “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가 지난 1일 신임 민간위원 24명을 위촉했다. 농특위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5명,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24명 등 총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번 위촉으로 민간위원단 구성이 마무리됐다. 이번에 선임된 민간위원은 농어업 단체장,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포함돼 현장 의견을 대변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선으로 평가된다. 이들은 농어업·농어촌·농어민(3농)의 지속가능한 발전, 식량주권 강화 등 국가적 농정 과제 추진전략 마련에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축산분야 인사로는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이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자격으로 참여하게 됐다. 농특위 김호 위원장은 “이재명정부 농특위가 새롭게 발족한 만큼 현장·정부·대통령실을 연결하는 거버넌스 기구로서 본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특위는 향후 ▲농업분과 ▲수산업분과 ▲임업분과 ▲농어촌분과 ▲농수산식품분과 등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본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가 12월 1일 충청남도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지역별 타운홀 미팅’을 전국 9개 광역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국정운영 원칙인 ‘경청과 통합’에 기반해 농어업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기후위기·인구감소·고령화 등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소통체계를 강화해 정책 대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간담회는 정부의 농산어촌 국정과제와 각 지자체의 도정 방향 및 이슈를 공유한 뒤, 김호 위원장이 농어업인·생산자단체·유관기관 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특위는 타운홀 미팅과 연계해 김호 위원장이 인근 농어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역별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정책 대안 발굴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농특위 김호 위원장은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통해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농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기반으로 정책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가 지난 11월 26일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깁노소득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현황과 향후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경기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기본소득 시범 사례가 공유됐다. 보고에 따르면 청산면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삶의 만족도와 일·생활 균형이 대조군 대비 각각 8.9%, 8.6% 상승했으며, 2022~2024년 지급된 기본소득의 92.5%가 지역 내에서 소비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위원들은 농촌기본소득이 다른 농촌 정책과 통합적으로 연계될 경우 공동체 유지 및 지역 활력 제고 효과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검토됐다. 구체적으로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 ▲주민 참여 체계 ▲대상 지역 선정 범위 ▲재원 조달 방안 등이 제도 보완 과제로 논의됐으며, 특히 군(郡) 단위 적용 방식이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시범지역 추가 선정 필요성 ▲지방소멸대응기금 등과의 연계 ▲주민 주도 참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지난 11월 29일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가축 질병 차단방역과 축사 보온·환기, 화재 및 폭설 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겨울철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농진청은 축산 관계 차량의 농장 진입 최소화, 차량 전체 및 하부 세척·소독, 전실 통과 동선 유지, 신발 소독조·손 소독시설 설치 등 외부 감염원 차단을 강조했다. 장화는 실내·실외용을 구분하고, 농기계·도구는 사용 후 세척·소독해 실내 보관해야 한다. 축종별 겨울철 사양관리 요령도 제시됐다. 한우·젖소는 체온 유지에 따라 에너지 소모 증가를 감인하 알곡 혼합사료를 평소보다 10~20% 늘려 급여하고, 양질의 풀사료를 공급한다. 급수 온도는 20℃ 내외를 유지하고, 강추위시 방한 커튼을 내려 찬바람 유입을 차단한다. 송아지는 방한복을 착용시키며, 환기는 바깥 기온이 가장 높은 정오 무렵 실시한다. 돼지는 적정온도 기준 1℃ 하락 시 사료량을 1%씩 늘려 급여한다. 새끼돼지는 출생 직후 30~35℃, 이유 후 22~29℃를 유지하며, 습도는 50~60%를 유지한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제주산 한우와 돼지고기가 지난 1일 2025 APEC 정상회의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수출을 공식 합의한 지 한 달만에 싱가포르 수출길에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이날 제주항에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의 첫 수출을 기념하는 선적식을 개최했다. 선적식에는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 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 김용철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장 등 내외빈과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초도 수출 물량은 한우·돼지고기 4.5톤, 약 2억8천만원 규모이며, 싱가포르는 고소득 국가이면서 축산물 공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번 수출로 우리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 전반의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축산물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축산업 유통구조 전반을 공공관리 체계 아래 둔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유통정보의 의무 보고·공개, 표준계약서 의무화, 전담기관 설립 등으로 현재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던 거래 관행을 바꾸려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지난해 5월 마련한 법안 초안으로 시작되어 의원 입법으로 재발의된 이 법안에 대해 현장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통과 여부와 함께 최종 내용에 따라 산업의 지각 변동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법의 목적은 축산물 유통과 거래의 투명성 확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년 단위로 ‘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며, 주요 축산물의 수급 상황, 가축 사육 동향, 소비 흐름, 유통 구조 등을 조사·분석하는 ‘수급관측’ 및 ‘실태조사’도 의무화된다. 또한 거래가격 보고가 의무화되고, 영업비밀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격 정보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 대응이 정부 적극행정의 대표 성과로 인정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총 16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으며, 이 중 축산·방역분야 사례가 3건 포함되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본부 및 소속기관이 추진한 100건의 적극행정 과제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32건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 평가, 국민투표,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우수 8건, 장려 8건을 선정한 것이다. 우수사례로 꼽힌 축산 분야 정책은 우선 AI 예측모델 정교화 및 정책 반영이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고병원성 AI 예측 정확도를 한층 높여 위험도 기반 사전 방역을 체계화했다. 이를 통해 방역비 절감, 규제완화, 효율적 자원 배분이 기대된다. 또한 ASF 위기단계 발령 체계를 개선해 도축 및 출하 제한기간을 현실화,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수요지 중심의 집중 방역 구현이 가능해진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683억원의 손실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세계동물보건기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오송앤세종컨퍼런스에서 케이(K)-농정협의체 식량소분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식량안보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K-농정협의체는 농업·농촌 현안과 미래 과제 해결을 위한 소통체계로, 현장 농업인·업계·소비자·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정책 논의 플랫폼이다. 식량소분과는 식량안보 강화, 논 타작물 확대 등 식량 분야 핵심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식량 자급 목표 재설정을 위한 식량안보 지표 개발’ 연구용역의 방향을 공유하고 관련 분야 위원들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연구용역은 ▲국가 식량안보 수준을 객관·종합적으로 측정할 지표 개발 ▲식량안보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경제적 평가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정부가 설정한 식량자급률 목표는 2027년 기준 55.5%. 그러나 실제 자급률은 2022년 기준 49.3%로, 밀·옥수수 등 주요 곡물 자급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참석 위원들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의 농업 구조와 국제 환경을 함께 반영한 지표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고병원성 AI, 3개 혈청형 등장 이례적 상황 자율 차단방역·집중 소독이 최후의 방어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신임 방역정책국장으로 임명된 이동식 국장은 “엄중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장 중심의 높은 방역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농장 밖이 모두 오염되었다고 보고 대응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방역해선 절대 질병을 막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동식 신임 방역정책국장으로부터 현재의 방역 상황과 방역당국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동식 국장은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기존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는 야생조류에서 H5N1, H5N6, H5N9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한 해에 3개 혈청형이 동시에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러스의 확산 방식과 돌연변이가 예년과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지난 9월 12일 경기도 파주 토종닭 농장에서 첫 확진이 나온 이후 지금까지 농장 6건, 야생조류 10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여기에 겨울 철새 유입도 급증했다. 최근 조사 결과 국내 도래 철새가 133만수로 전월 대비 111.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식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