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보험금 청구시 필수서류 진단‧검안서 발급 비용 보장 종오리 협정가액 인상…보험금 산정시 주령별 차등 적용 폭염 대비해 냉각패드 설치 가금 농가 보험료 할인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 2에 의해 설립되어 정부의 농업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및 감독함으로써 농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농금원은 지난해 어떠한 성과를 올렸고 올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을까. 이와 함께 축산 농가들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 가축재해보험의 운용 상황도 알아보았다. 농금원은 지난 2004년 5월 19일 재단법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2014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어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농어업재해보험사업 관리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 ▲농특회계융자금 운용 및 관리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관리 ▲농어업재해보험기금 관리 및 운용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이다. 특히 지난 2001년 이후 대상 품목 및 가입 농가, 가입 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한 농업재해보험의 경우 지난해 역대 최고 가입 실적을 달성
농식품 R&D 사업 공동기획단 출범…사업 중복 최소화 GPS기반 자율주행 키트 등 상용화 성공…현장서 호평 가축 생산 효율성 높이는 산업화 기술 개발 적극 지원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노수현)은 농업과 식품 분야의 기술 개발과 정책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다. 농식품 연구개발(R&D)에 대한 종합 계획과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농식품 과학기술 R&D 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며 관리하며 농식품 분야의 기술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기평의 지난해 업적과 올해 계획을 들어보았다. 농기평은 지난해 15개 사업을 통해 1천928억원 규모의 농식품 R&D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과 과제를 끊임없이 발굴 및 기획하고 역량 있는 연구팀이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식품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성과 중 대표적인 것은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공동기획단의 출범을 꼽을 수 있다. 2024년 7월 26일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협력으로 출범한 공동기획단은 부‧청간 나눠진 기획체계를 통합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적절한 역할 분담
공공기관이란 개인의 이익(사익)이 아닌 공적인 이익(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축산분야에도 축산인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공공기관이 존재한다. 이들 기관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정부가 마련한 제도나 법률이 현장에서 잘 접목되도록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이들 기관들은 정부와 현장을 잇는 든든한 소통창구이자 중심을 잡는 핵심 부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지는 이번 ‘축산 관련 기관 특집’ 기획 기사를 통해 축산인들과 함께 소통하며 공익을 위해 뛰고 있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낙농진흥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환경관리원 등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있는 다양한 축산 관련 기관들의 업적과 올해 계획 들을 살펴보았다. 고병원성AI‧구제역‧럼피스킨‧ASF 방역 최일선에서 활동 비대면 예찰 활동으로 가축전염병 996건 찾아…만족도 UP 올해 드론‧메타버스 활용한 방역활동‧농가 교육 대폭 강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악성가축전염병은 발생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축산농가들의 땀과 노력으로 일군 농장과 나아가 우리 식탁의 안전을 사수해야 하기 때문에 초동방역팀은 언제나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국민의힘 농해수위, 축단협과 간담…축산업계 주요 현안 논의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이 축산업 관련 현안과 관련해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박덕흠·김선교·서천호·김상욱 의원은 지난 21일 제2축산회관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소속 축산 관련 단체장들(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 전영옥 한국오리협회장대행, 박근호 한국양봉협회장, 이해곤 한국사슴협회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전무, 김동진 대한양계협회 전무)과 축산업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축단협은 축산업계 현안인 ▲생산비 폭등 및 축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축산업 예산 비중 확대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 ▲FTA 피해보전직불금 일몰 연장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농사용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및 인상 유예 ▲도축수수료 인상에 따른 대책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관련 심의기관 변경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한 자율성 확대 및 거출장려지원금 신설 등을 건의했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식품부, 체류형단지 3개소·자율규제혁신지구 10곳 지정 농지 규제 대폭 완화…기업·투자 유치위한 각종 지원 검토 정부가 농촌소멸에 대응키 위해, 인구 유입방안으로 ‘체류형 복합단지’와 ‘자율규제혁신지구’지정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알렸다.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일자리·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등의 입지 수요를 반영한 농지 위 수직농장 설치 허용 및 소규모 농업진흥지역(3㏊ 이하) 정비 등 농지 제도를 개선했고,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을 위해 주말체험영농 등으로 수요가 높았던 체류형 쉼터를 지난 1월 도입한 데 이어, 텃밭과 거주·교류공간이 연계된 체류형 복합단지도 신규 조성(올해 3개소)할 계획이다. 농촌소멸위험지역의 새로운 동력 창출을 위한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로서 자율규제혁신지구 추진방안(오는 2026년까지 10개소 목표)을 마련했다. 농지·산지,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업유산 등 농촌이 보유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에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활력을 높이기 위한 농촌 맞춤형 특구 제도를 도입한다. 구체적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송미령 장관, 경기 여주 ‘반려마루’서 현장 간담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동물복지·방역·환경 분야와 관련해 업무계획을 알리고 현장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경기 여주의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반려마루’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 구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복지, 가축방역,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을 주제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르면 동물복지와 관련해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과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 등을 마련한다. 개식용 종식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의전문의 제도 신설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반려동물 상급병원을 도입 등 동물의료 체계도 정비해 나간다. 가축방역과 관련해서는 ‘중장기(2025~2029) 가축방역 발전대책’을 마련해 민관 협업 중심으로 방역 시스템을 고도화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자율 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역 우수농장 평가·지원제(등급제)를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다. 아울러 고병원성 AI가 포유류나 인체에 감염되는 것(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제주도가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지역’ 지위 획득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제주도는 국내서 유일하게 구제역 비발생 지역이다. 이에 올해 ‘지역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인증 획득이 유력시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제적인 방역 조치 등 정부와 농가의 노력으로 지난 2023년 이후 구제역이 발생치 않고 있다. 사실 이보다 앞선 2020~2022년에는 구제역이 발생치 않아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승인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난 2023년 5월 충북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소 10건 염소 1건)해 청정국 인증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현재까지 구제역 발생 이력이 없어 단독으로 지역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획득 조건을 충족, 청정지위를 득하기 위해 농식품부의 자문을 얻어 이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WOAH(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에서 지위 인증 여부 최종 결정을 남겨둔 상황. WOAH는 지위 획득 조건으로 과거 비발생, 백신 접종, 예방 통제조치 이행 등 6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특이사항이 없으면 지위 획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도 긍정적 견해 2월에만 여야 의원 모두 관련 법안 발의 22대 국회서는 한우법이 제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던 여당 측에서도 한우법 제정과 관련 긍정적인 견해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는 앞선 지난 1월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개최했던 한우산업 지원 관련 법에 대한 공청회 때부터 감지됐다. 이날 농해수위는 계류 중인 한우산업 지원 관련 법률안(7건)에 대해 의견수렴 및 제정 방향을 논의했는데, 여·야가 합의를 통해 농가들이 100%로 만족은 할 수 없더라도 관련 법안을 마련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농해수위)이 ‘한우산업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 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이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을 살펴보면 세부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우산업은 우리나라 농업의 핵심 산업인데, 농축산물 수입 개방화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농가호수 급감, 사료값
선포협 “계란산업 종사자 피해 최소화 위한 대책 마련 시급” 토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산란계 적정 사육마릿수 기준 변경에 따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갱신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산란계 적정 사육마릿수 기준은 지난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사태를 계기로 동물복지에 대한 여론이 확대되면서 2018년 9월 축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당시 신규 농가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7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5년 9월 전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급량 감소를 우려한 산란계 농가들이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며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농식품부는 올해 9월 전격 시행을 강행하되 단속과 처벌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농가들은 2025년 9월 또는 2027년 9월에 맞춰서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을 맞춰야 하지만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현재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의 운영 방안을 살펴보면 산란계 사육면적을 0.075㎡/수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0.05㎡/수에 맞춰진 기존 케이지를 운영 중이라면 갱신이 불가능하다. 한 농가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갱신이 안될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식품부, 지자체 통해 농가 신청접수 돌입…내달중 확정 정부의 2025년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보급모델이 22종이 최종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일 세종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일선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축산농가 신청 접수에 돌입했다.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보급모델은 ▲한우 5종 ▲낙농 8종 ▲양돈 4종 ▲양계 5종이다. 서류심사에 이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현장 평가를 통해 사업 취지에 적합하면서도 데이터 연계와 활용, 농가 만족도 및 A/S 역량 등을 갖춘 모델들이다. 이들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관할 시·군에 원하는 모델과 함께 지원을 신청하면 이를 광역자치단체가 취합, 농식품부에 추천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3월 중 각 모델별로 5개소의 축산농가를 최종 선정, 농가에 따라 200만~5억원(국고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농가 신청이 없는 모델의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6월까지 가급적 농가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서둘러 줄 것을 일선 지자체에 당부하는 한편 하반기
축평원 이력관리시스템 활용시 기록‧보관의무 삭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자의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절차가 간소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실시했다. 지금까지의 규정은 지난 2020년 4월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용란을 선별.포장 처리한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식용란 선별과 포장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최종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었다. 물론 식용란 선별 및 포장 처리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선별과 포장 처리대장의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경우 선별‧포장 처리대장의 기록‧보관 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축산물 도축시 식육에 대한 검사기준 및 폐기범위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중소상공인의 경영상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종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수입 종돈시장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북미지역에서 다국적 기업이 아닌 경우 종돈을 공급해줄 현지 농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절반 이상이 캐나다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에 수입된 종돈 가운데 70% 정도가 미국, 캐나다 등 북미산이었다. 특히 캐나다산 종돈은 매년 전체 수입 물량의 절반을 넘어설 정도로 압도적이다. 지난해 수입 종돈 1천780두 가운데 52.2%인 930두가 캐나다산이었다. 하지만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북미지역 종돈산업의 구조 조정이 가속화 되면서 농장간 직접 교역이 가능한 종돈장들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만 해도 현지 종돈장들의 연합체로서 국내 종돈업계의 수입선이 돼 왔던 캐나다 얼라이언스가 붕괴, 지난 2022년부터는 더 이상 수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제네티포크, 패스트 제네틱스도 다국적 기업 등에 차례로 매각됐다. 제네수스, 작년 7월 법정관리도 최근에는 한국에 가장 많은 종돈을 공급하고 있는 제네수스사 마저 흔들리며 국내 종돈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팬데믹 사태와 현지 양돈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29일 17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