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자원화시설과 공공처리장을 통한 가축분뇨 처리비중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생산자가 아닌 수요자. 즉 경종농가와 국민을 우선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축분뇨 정책의 전환이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기본 원칙으로 중장기 가축분뇨 종합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지난 2월22일 이뤄진 축산선진화 정책구상의 후속조치로, 내달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 아래 최근 정부와 지자체, 생산자단체, 축산환경관리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 발족과 함께 1차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농식품부는 이번 중장기대책을 통해 신규사업 보다는 기존시설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한편 공동자원화와 공공처리장을 연계, 현재 30%미만인 이들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오는 2025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여건을 고려한 규모화 · 광역화 사업을 도모하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 지자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금까지의 산발적인 지원방법은 가급적 자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기본원칙 아래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기반 확충 및 조직체 경영개선 △가축분뇨 등 축산악취 최소화 및 환경개선 △퇴액비 유통체계 확립 및 소비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4대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역화 협업화 등 통합관리기반 구축과 지원방식 개선, 악취 원인별 저감기술 개발 및 보급, 경종과 축산농가간 협업확대는 물론 관계법령 개선에 이르기까지 가축분뇨 처리와 정책 전반에 걸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기존 정책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 보다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는게 정부의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엇보다 양축현장이 아닌, 국민들의 시각에서 정책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정책의 중심이 전환되는게 가장 큰 특징일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