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1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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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천 물고기 폐사…‘액비 불법투기’ 의혹 제기

수사결과 따라 전자인계시스템 전국점검 착수 가능성
본격시즌 불구 액비 살포 차질 우려…양돈업계 ‘촉각’


“환경당국 집중단속 ‘빌미' 될라”


본격적인 액비살포시즌을 맞은 양돈농가들의 눈과 귀가 전북 정읍에 집중되고 있다.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관내 일반산업단지 인근 정읍천에서 물고기 수백마리가 폐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정읍시가 별다른 물증도 없는 상황에서 가축분뇨 액비의 불법투기를 그 원인으로 추정하고, 그 내용이 각 언론매체를 통해 여과없이 보도되면서 양돈농가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읍의 한 양돈농가는 지난 18일 “좁은 수로도 아니고, 하천이다. 물고기가 폐사해 떠오를 정도라면 상당량의 액비를 쏟아부었다는 의미”라며 “하지만 근처 산업단지를 왕래하는 차량이 많은 만큼 야심한 밤이라도 불법투기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읍시와 언론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가축분뇨 액비를 원인으로 지목, 양돈농가들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보도를 접한 양돈농가들도 한결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환경문제만 터지면 가축분뇨 탓으로 돌려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행태가 용인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18일 현재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일단 공개적으로 대응은 자제하고 있는 양상이다.
문제는 정읍천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이 정읍시의 추정대로 가축분뇨 액비로 밝혀질 경우 일부 몰지각한 농가나 액비살포업체에 대한 처벌 수준을 넘어 국내 양돈산업 전반에 걸쳐 그 후폭풍이 몰아닥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양돈업계에서는 과거사례를 비춰볼 때 올해부터 가축분뇨 액비 전자인계시스템을 의무화 한 환경당국이 이번 사태를 빌미로 전국적인 단속에 돌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액비 수송차량에는 중량센서와 GPS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 사실 마저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더구나 액비살포 관련 비현실적인 규정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액비 발생지와 살포지가 정확히 드러날 수 밖에 없는 전자인계시스템을 적용, 단속에 착수할 경우 상당수 지역에서 액비살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까지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읍천 물고기 집단폐사에 대한 경찰수사가 어떤 결론을 맺게 될지 전국의 양돈농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경천 위원장, 도로 위 소 끌고 간 까닭은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이 전남 무안에서 아스팔트 도로로 소를 끌고 나왔다. 민경천 위원장은 지난 16일 이른 아침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소재한 목포무안신안축협 가축시장을 방문, 가축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구입한 소 한 마리를 끌고 많은 차량이 쌩쌩 달리는 아스팔트 도로로 나섰다.<사진> 이날 민 위원장이 구입한 소를 차량에 싣지 않고 직접 끌고 간 것은 요즘 무안지역에서 경찰이 소를 운반하는 많은 차량을 불법운송차량으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찰의 마구잡이 단속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최근 무안지역의 많은 한우농가들이 한우운반차량의 적재함을 구조변경해 운행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한우협회 전남도지회 안규상 지회장을 비롯한 시·군 지부장들이 지난 3일 무안경찰서를 방문해 단속을 유예해줄 것을 촉구(본보 4월 11일자 12면 보도)했으나 계속 단속을 벌이고 있어 한우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한우고기 소비감축으로 소 값이 하락하고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시장이 열리지 않아 한우농가들이 소를 출하할 수 없어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한우농가의 고충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마구잡이 단속을 벌

美 정부, 유제품 수출 강화…공격적 정책 전환 한국낙농, 격랑에 자급기반 요동 우려 미국의 낙농정책이 수출에 역점을 둔 공격적인 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국내 낙농의 안정된 생산기반 유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지난 13일 ‘한미 FTA와 낙농의 과제’ 연구를 통해 “지난 10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유제품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트럼프 정부는 TPP 폐기에 이어 이미 발효 중인 FTA에 대해서도 새로운 양자협상을 추진할 것임을 공식화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정부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의 폐기와 함께 유제품 수출에 있어 타 경쟁국에 뒤지지 않기 위해 공격적인 정책을 들고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리한 협상을 강요당한 우리나라는 재협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낙농정책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국제유제품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2000년 4%에서 2014년 14%까지 늘어났다. 이는 타 경쟁국에 비해 생산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농후사료를 이용, 밀집사육을 통한 규모확대가 용이한데다 비용절감 효과도 초지낙농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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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전가식 방역대책 당장 철회하라” 가금단체협의회(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계란유통협회)는 지난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정부의 AI 방역대책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서는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도 가금사육농가 및 관련종사자 약 5천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AI관련, 농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AI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뒤늦은 대처로 사상최악의 AI 사태를 불러왔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로 인해 가금산업에 피해가 막심하다. 이런 시국에 정부는 실수를 책임지려 하지 않고 농가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가금단체들이 AI 발생에 따라 농가 및 업계의 대책을 수차례 건의 했음에도 정부는 ‘무시’로만 대응했다. 입증된 소독약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 농가는 정부가 인정한 소독약으로 열심히 소독한 죄밖에 없다”고 정부의 실수를 꼬집으며 “AI 발생으로 이동제한조치를 받은 농가는 열심히 방역했지만 돌아오는 건 수당 150원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역정책은 농가들에게 불신으로 돌아와, 결국 우리들은 생업을 뒤로 하고 이날 집회에 나오기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