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악취실태 정밀점검 착수…‘관리지역’ 설정 예고
50개소 4일간 매일 5회 측정…언론은 연일 ‘양돈 때리기’
“개선 아닌 퇴출 목적” 양돈농가 반발 불구 민심도 ‘싸늘’
제주양돈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관할지자체가 ‘표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례없이 강도 높은 환경규제에 착수한 상황에, 지역주민은 물론 언론까지 모두 등을 돌린 형국이다.
◆ 유급제 민간감시단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권역내 양돈장에 대한 악취실태에 대한 정밀점검에 착수했다.
한국냄새환경학회와 함께 오는 12월 31일까지 도내 50농가를 대상으로 악취배출원과 민원현황조사는 물론 복합악취 측정 및 분석을 실시, 악취확산 모델링 및 악취발생 도면 작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특히 악취실태 조사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 악취관리지역 또는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악취관리지역(또는 신고대상 배출시설)으로 지정되면 악취 방지계획 수립 및 시설 설치등 자구노력이 의무화되며 엄격한 배출허용기준도 적용, 위반시 폐쇄명령도 가능해진다.
제주도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학교부지경계선 1km이내 15개소와 악취민원이 1년 이상인 35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복합악취측정은 양돈농가별로 4일동안 매일 5회(주간, 야간)에 걸쳐 농장 직접 방문을 통해 채집한 시료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제주도는 각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축산악취 민간감시단도 운영키로 했다. 상시근무체계를 위해 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 94명이 배치될 감시단에게는 월 160만~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되, 위법사례 보고시 현장 확인과정을 거쳐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 “방역위험성 안중에 없나”
이 지역 양돈농가들 사이에서는 제주도의 방침에 대해 “개선이 아닌 퇴출이 목적임을 누구도 알 수 있다. 제주도가 작정을 한 것 같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는 이번 정밀점검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규제중심의 악취관리’가 추진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 반면 악취개선을 위한 행정차원의 지원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 없이 ‘양돈농가 자발적 노력’만을 강조하기도 했다.
농장당 20회 악취측정을 위해서는 냄새 포집 담당자의 빈번한 현장 교차방문이 불가피, 가축질병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개의치 않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돈현장은 물론 주위에서 조차 ‘표적규제’라는 게 전반적인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역풍을 우려, 막상 공식적인 대응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그동안 국내 최대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악취민원이 급증, 지역주민은 물론 지자체와의 갈등도 심화된 상황. 이런 와중에 최근 터진 제주 숨골에 대한 가축분뇨 불법투기 사건을 계기로 제주양돈 전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 공무원이 언론 통해 비난
지역 언론들은 양돈장 합동점검이라는 제주도의 방침을 비중있게 다룬 데 이어 합동점검이 본격화 된 시점에 맞춰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양돈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저마다 제주도가 제공한 수치를 바탕으로 “10년간 농가당 14억원에 육박하는 조수입을 올리면서도 가축분뇨나 악취처리 시설투자는 외면하고 있다”,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제주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언론계 일각에선 “제주 양돈업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공무원의 기고가 실명으로 언론에 실릴 정도다. 그만큼 양돈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여론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짐작할수 있는 사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언론보도는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주민들 사이에 계속 회자되면서 권역내 양돈산업에 대한 거부감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근본대책 부재 ‘부심’
한 제주양돈농가는 “행정에선 악취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여론을 부추기고 있지만 인구증가율은 그 이상이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할 언론들에게 우리들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다”며 “우리들은 지금 제주도민이 아니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현재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공동위원장 김성진 제주양돈조합장·김영선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장)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응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금 당장 농가별로 악취를 최소화하는 것 외에 어떠한 대책도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고민도 깊어만 가고 있다.
